여 "내달 2일까지 예산안 통과 최선…이재명 방탄 목적 예산 삭감 안 돼"

민생·미래·약자 보호 중점…정부 예산안 사수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통과 최선"
"이재명 방탄 목적 '묻지마 삭감 예산' 안 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4.11.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심의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며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고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들어가는데,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달 1일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는 "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 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 대표 방탄과 정치공세에 활용해,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 관련 육견업계지원금을 정치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을 덧씌우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 토론회 논의 사업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국회 심의에서 꼼수 증액을 요구한 사안에는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 공판이 있고, 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해 야당과 조정안을 만들어낸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내 여러 예산 협의 기조가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80억900만 원)와 특정업무경비(506억 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 원)와 특정업무경비(4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과 '개 식용 종식 사업'은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신장 및 일자리 확대 ▲첨단기술·미래산업 투자 ▲학령기 자녀 가정·다자녀 가구 혜택 ▲노후 인프라 수선 및 지방재정 보완 ▲디지털 성범죄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필수 의료체계 및 약자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강화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을 다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한정된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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