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사법정의 훼손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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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판결을 두고 "누가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정에서 나와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집기한 것을 두고 유죄 판결한 것은 전제부터 틀렸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사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그 때 그 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단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법리와 사실에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반드시 2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다.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사필귀정이라 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작용은 반작용을 낳는다. 이번 엉터리 판결 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중이다. 제 1야당 대표가 2년 넘게 수사받고 재판받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냐고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두 번 준 김건희 여사는 최소 벌금 1억9000만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 공천개입을 확인하는 육성이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겠나"라며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에 대한 태도만 봐도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 수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은 공정한 나라를 원하고 공정함은 누구나 공평한 잣대로 평가받는 것이고 누구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며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