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효율적 재정운용 막아야…재정준칙 도입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정건전성 유지 장치인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1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대표는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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