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보조금, 기업 R&D 직간접 지원 병행 필요"

한경협,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산업기술혁신 성장 포럼
"韓, 대기업 R&D 조세 지원 2% 불과…R&D 조세지원, 성장 선순환 유도"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2024.8.28/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지속되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주최,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열렸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포럼에서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라며 특히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 15%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위원은 그러면서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지원이 원인"이라며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 확대와 폭넓은 R&D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R&D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2억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R&D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기업 R&D 투자 확대, 기업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기업의 R&D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과 함께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복잡한 증빙자료 제출 과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기업들의 기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R&D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