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재명도 당도 평상심 유지…2심서 법리 하나하나 살펴야"

김민석 "'이재명 죽여야겠다' 생각 아니면 불가능한 판결"
"역사 지난 후 재심하는 경우조차 있어…하나하나 짚어야"
'리더십 타격' 전망에 "민주 내부나 지도력 흔들리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이재명을 죽여야겠다고 작심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법리 하나하나 짚는 게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유무죄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잃었고 양형에 있어서는 감정을 드러냈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양형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균형 감각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작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가능할까 싶은 판결을 했다. 때문에 감정 아니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그 분을 잘 모릅니다만 굉장히 이상하게 봤다. 저도 이렇게 (판결문을) 쭉 읽어보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심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1심에서 잘못된 판단에 대한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가는 것"이라며 향후 법리를 꼼꼼히 따져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3심을 하고도 역사가 지난 후에 재심하는 경우조차 있는 게 역사의 현실이고 법의 현실인데 이건 1심에서 너무나 많은 사실과 법리 오류, 모순이 드러나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짚는 게 불가피하다"며 "1심 판사도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이 전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 문제가 당에 대한 공격으로 법 정치가 막 혼재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공당으로서 우리를 당사자라고 막 공격을 한다면 그에 걸맞은 적절한 태세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첨언했다.

비명계 세력이 몸풀기에 나선 것을 두고서는 "이러저러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현재 민주당의 내부나 또는 지도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그런(재판) 문제에 대해서 별로 평상심을 잃지 않았다고 저는 봤고 당도 현재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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