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이대표 1심 선고, 정치판결…유감””
KBS 2024. 11. 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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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이대표 1심 선고, 정치판결…유감””
▷ 고성국 : <품격 토론>입니다.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입니다.
▶ 김영우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예상보다 훨씬 센 거죠. 저는 뭐 좀 고액 벌금 정도는 가능하게. 유무죄는 무죄를 지금 계속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유죄인데 유죄면 고액의 벌금형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들을 했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정치 관련자들 내지는 방송에 출연하는 정치 패널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실형 1년 이건 지금 현재의 양형 기준으로 봐서도 굉장히 센 겁니다. 지금 가중 요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8월에서 2년까지거든요. 아니면 벌금 500에서 1천만 원 이게 지금 양형위원회가 정한 가중 요소인데 징역 실형 1년은 굉장히 센 겁니다.
▷ 고성국 :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나왔다?
▶ 신경민 : 네, 그렇죠.
▷ 고성국 : 그런데 막상 나왔어요. 그거 듣는 순간 어떠셨어요?
▶ 신경민 : 좀 저는 아이고,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앞서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정국 자체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열차게 민주당이 나올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직접 관련이 있냐 없냐는 조금 있다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만 직접 관련은 없지만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 이제 좀 무식한 얘기잖아요.
▷ 고성국 : 정국이 훨씬 더 거칠어질 거다?
▶ 신경민 : 네, 그러니까 김건희특검법 관련도 굉장히 거칠게 나올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이 문제, 앞으로 있을 2심 또 다른 재판들 그리고 또 다른 기소가 이렇게 되면 또 불가피하게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정국은 여야 대치 그리고 이에 따른 여론의 동향 이렇게 봤을 때 이 혼란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이 판결 양형 결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게 민주당의 운명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는 한 이거는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또 총선 과정 이런 공천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중형을 선고받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제 강경 대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이재명 대표에게 판사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씌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또 이재명 대표가 취했던 행동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린 건데 이거를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장외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제 정치가 안 된다 생각이 되고요. 사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국회고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입법의 주체 국회 또 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집회를 또 계속 주도해 나갈 텐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일반 시민들은 이 집회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장외 집회다, 정의로운 집회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또 이제 검찰도 모자라서 법원, 판사까지 이제 겁박하는 이런 장외 집회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민주당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집회가 성공할까요? 날은 또 계속 추워지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자숙하고 방향을 바꿔서 법리 투쟁을 하겠다, 법리 논쟁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고성국 : 정치적인 사안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사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불가피한데요. 그런데 사법부 판결이 나왔을 때 일단은 뭐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또는 승복할 수 없는 거라도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고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치 한참 싸우다가도 존경하는 의원님 하고 시작하듯이. 이번에는 지금 우리 김영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장외 집회고 격앙된 분위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저렇게 아주 거칠게 공격하는 언사를 당의 지도부 인사가 했다는 건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 신경민 : 토요일, 일요일 집회와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 본인은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펄펄 살아있다. 더 큰 적을 향해서 손잡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판결에 대해서 또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불복을 하는 몸짓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재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출신으로서의 이미 다 충분히 학습이 되고 체득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오히려 판결에 대해서 미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격하게 얘기를 사법 부정을 하고 재판을 불복을 하는. 정말로 한 판 붙을래? 뭐 이렇게 나가는 건 주변에 있는 충성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성파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얘기합시다라고 했을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심일 뿐이다. 2심에서 현명한 재판관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우리가 싸워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하고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맞는 논리일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격한 얘기들이 주말 사이에 오고 갔단 말이에요. 아마 이 얘기들은 조금씩 잦아들기는 할 거예요. 전략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민주당이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은 불리한 것이 재판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 고성국 : 여러 사건 중의 첫 번째 1심 판결이죠.
▶ 신경민 : 그렇죠.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사건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선거법 사건에 1심 6개월 그리고 2, 3심 각 3개월씩 해서 1년 안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년 2달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월에 전체 법관을 상대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6·3·3 원칙을 지켜달라 그랬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이라는 특수성을 이재명 대표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앞으로 6개월 내지 길어봐야 8개월, 9개월 안에 3심까지 결론이 납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 신경민 :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주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잦아들 걸로 봅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이게 늘 권력 주변에는 이제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죠. 이게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과잉 충성심의 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발언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빨리 보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 김영우 : 당이라고 하는 건 모든 민심의 총화, 그러니까 모든 민심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어야 사실 그게 활력도 있고 또 적응력도 있는 건데 너무나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을 지금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민주당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당장 지금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민주당 내부의 대권 주자들이 지금은 입을 닫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 이튿날부터 다른 목소리 내면 좋지가 않잖아요.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가면 아마 밖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아마 현역 의원들보다는, 현역 의원들은 워낙 지금 친명계가 압도적이니까요. 아마 밖에서부터 이야기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가 가지고 내후년 지방선거 치르겠느냐 말이죠. 뭐 대선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지방선거 못 치른다. 당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라는 목소리는 저는 분명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엄동설 한에 제1야당이 민생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진퇴양난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장외집회 중단하겠다. 여러분은 민생에 신경 써달라. 저는 민생에 신경 쓰면서 법리 논쟁하겠다 해야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지킬 가능성은 거의 뭐 5%도 안 되죠.
▷ 고성국 : 그래요. 지난주에 있었던 1심 판결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또 토요일에 있었던 장외집회까지 보도하면서 여러 언론에서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그 보도 연장선에서 이제 예측 보도를 했는데 중형이 나올 경우에 법정 구속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격앙된 반응과 거친 공방이 이게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한 겁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억울해하면서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법부가 받는 전체적인 느낌 같은 건 좀 또 그와는 별도로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위증교사 재판 25일에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 신경민 : 먼저 선거법 재판에서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법리 논쟁도 물론 있습니다. 백현동 문제하고 김문기 씨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법리 논쟁도 있습니다만 재판 지연과 재판 방해 내지는 재판 태도가 상당히 또 많이 작용을 한 걸로 보여요. 133페이지짜리 그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보면 그 행간에 재판 태도 불량, 재판 방해 이런 것도 보여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이번 25일 판결은 법리상으로 일단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것도 굉장히 질이 좋지 않고 재판 방해 전략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집요했어요. 이 재판은 굉장히 단순한 재판이라서 사실은 심리가 한 3번 정도면 끝나는 재판인데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고요. 그 재판 방해 지연 전술이 먹혀들어갔다고 봐야죠. 이걸로 봐서 재판부가 결코 그렇게 피고인한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것도 중형 선고가 예상이 돼요. 그러나 이제 국힘당이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듯이 법정 구속 저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판결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은 법조에 조금만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25일 재판이 또 눈앞에 전개가 됐을 때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건 1심 재판이지만 이것은 이미 작년 9월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하면서 그때 이미 1차 판결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고성국 : 범죄 혐의는 뭐.
▶ 신경민 : 네, 그때 결정문에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렇게 이제 2개의 1심 선고가 나오고 또 김혜경 씨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법카 문제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로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는 점점점점 더 무게가 커지고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안고 가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고성국 : 이런 상황에서 아까 김영우 의원 재판 바로 다음 날부터 뭔가 다른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정치적인 관성상 여나 야나 그런데 그러나 컨틴전시, 플랜 B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그것도 또 정치가 아니죠.
▶ 김영우 : 그렇죠. 지금 사실 민주당 현역 의원들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의원들이지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나오라는 연락들을 다 받고 안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기는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좀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은 나중에 또 선거를 치러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민심에 반하고 또 현직 당대표가 이렇게 1심 선고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을 다들 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강경 모드로만 나갈 수 있을까. 지도부는 지금 뭐 강경 모드로 나갈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대중과의 괴리 현상이 이제, 시민 정서와의 괴리 현상이 분명히 생기죠. 그래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은 저는 김동연, 김부겸 또 해외에 있지만 김경수 또 이제 뭐 정세균, 이낙연 이런 많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과 함께하는 또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정치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살아야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선거도 치러야 하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살아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살아남는 그 방법을 분명히 모색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지금 이런 중립적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비명횡사 공천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내의 경우에는 중립적 의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중간 보스가 마땅치가 않고 눈에 띄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고민이고요. 원외에는 제법 있습니다. 원외에는 비명횡사 때 횡사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때 시체가 즐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원외에 있기 때문에 원외에서는 움직임이 사실은 감지가 돼요. 열심히 모이고 연락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23일 집회가 또 있거든요. 23일 집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중립적인 유권자들이 사실 모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중형 선고를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23일에 가시적으로 일단 드러나고요. 25일 또 선고가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때 중간 보스가 없는 민주당이 이런저런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그건 검찰 수사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지금 이번 재판 결과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사법부와 전면 대결로 가는 건 이게 현명치 못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짓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 열기를 계속 되살려가면서. 이를테면 장외 집회는 그걸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게 사법부의 심판 판결은 이재명 대표한테 좀 유리하게 뭔가 좀 가벼운 형이라든지 아니면 무죄라든지 하는 걸 이끌어낼까 뭐 이런 두 가지 고민을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조화롭게 이걸 현실화시켜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알겠어요. 어떻게들 두 분은 지금 이걸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영우 : 양립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법리적인 투쟁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 정권에 대한 투쟁도 하고 이것을 잘해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나 컸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워낙 이재명 당대표의 당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퇴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불행이고 그게 민주당이 처한 운명이다. 그래서 그거를 잘해내기가 어렵고 그거를 정말 잘해내려면 이재명 당대표가 아마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정국이 바뀌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민주당은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말은 민심의 법정이 있고 역사의 법정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2심을 또 앞두고 있고 다른 또 위증교사는 1심을 앞두고 있고 이게 처한 실질적인 현실인데 이걸 외면해가지고는 민주당이 저는 헤어날 길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민주당의 태도 전환이 필요하죠. 지금까지는 윤 정권하고 이재명 대표가 적대적 공생을 해왔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태도를 국민적인 평가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2개 문제는 다 정리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아마 민심이 저는 자연스럽게 점점 지지를 받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힘당이나 민주당은 현재의 그런 고집스러운 자기 진영만을 고수하려는, 자기 진영만을 어떻게 번성하게 해보려는 거에서는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면 계속 이렇게 가면 적대적 공멸로 가고 새로운 세력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여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 고성국 : 재미있는 말씀이십니다. 양당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세력과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세력 또는 윤석열 정부 사이에는 의도나 사전 무슨 시나리오는 없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그냥 분석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구도로는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리고 이런 적대적 공생 관계는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속 서로 간에 안 해도 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건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대로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받을 수 있도록 그게 개혁이 됐건 혁신이 됐건 뭐든 좀 해야 된다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매일매일 끼니를 때우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나 또는 그 이후에 뭔가 비전을 국민들한테 다시 보여줘야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치가 좀 스타트돼야 된다. 지금 두 분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일단 국민들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일단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미 실력과 자격과 자질 문제가 다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난 2년 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반성을 해서 개전의 정을 보이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대책을 지금 여야가 내놔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 혼란을 생각하면 이 혼란은 아마 끔찍할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 두 분이 이런 문제의식을 지금 같이 갖고 계시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자. 짧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말씀도 좀 듣고 싶으니까요.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일단 국민의힘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이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때 밝혔던 나름대로의 개혁 방안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이미 중단에 들어갔죠. 그 나머지의 어떤 개혁 방안, 인적 쇄신 이것도 점차적으로는 아마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당도 그런 것에 또 힘을 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민생 쪽으로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도 빨리빨리 세워 나가야 될 거예요, 당도. 그다음에 이제는 쇄신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쇄신 경쟁을 하는 당이 미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거로 이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검, 특검은 이건 안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뭐 시끄럽겠지만 결국은 특검은 갈 수밖에 없는,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현안이 된 것 같고요. 쇄신도 뭐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리더십 문제를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안에 이제 제가 중간 보스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혼란을 겪더라도 이 문제, 리더십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방향을 정해서 이걸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이고 우리 민주당은 리더십으로 똘똘 뭉쳐서 이 혼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성국 : 여야 모두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 주신 거네요.
▶ 신경민 :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지는. 저는 현실은 또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러세요? 김영우 의원, 야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영우 : 야권은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답이 없는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좀 이렇게 강경하고 또 오로지 살아날 길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저는 민주당에도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민심에 가깝냐 이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심하고 진짜 민심하고 지금 저는 괴리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외 집회를 하면서 이거 엄청난 정치 판결이고 잘못된 판결이고 사법부가 무너졌고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당을 떠나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 문제 있지 않았느냐.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빨리 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받아들이고 민생 경쟁하면서 그다음에 좋은 주자들이 경쟁하는 게 제일 좋겠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야당이 야권이 장외집회 계속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신경민 의원.
▶ 신경민 : 장외 집회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23일 집회는 중요합니다. 23일 집회의 분위기나.
▷ 고성국 : 이번 주 집회는 중요하니까 하고.
▶ 신경민 : 아니, 중요하니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거기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도 야당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숫자도 중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의 질과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정확한 여론조사도 하고 진짜 민심이 어디 있겠나, 어디 있나. 이게 민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런 막연하고 잘못된 얘기하기보다는 민심과 너무 멀어졌죠, 사실 민주당도 여태까지.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 집회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제 공감을 하시고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신경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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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예상보다 훨씬 센 거죠. 저는 뭐 좀 고액 벌금 정도는 가능하게. 유무죄는 무죄를 지금 계속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유죄인데 유죄면 고액의 벌금형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들을 했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정치 관련자들 내지는 방송에 출연하는 정치 패널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실형 1년 이건 지금 현재의 양형 기준으로 봐서도 굉장히 센 겁니다. 지금 가중 요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8월에서 2년까지거든요. 아니면 벌금 500에서 1천만 원 이게 지금 양형위원회가 정한 가중 요소인데 징역 실형 1년은 굉장히 센 겁니다.
▷ 고성국 :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나왔다?
▶ 신경민 : 네, 그렇죠.
▷ 고성국 : 그런데 막상 나왔어요. 그거 듣는 순간 어떠셨어요?
▶ 신경민 : 좀 저는 아이고,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앞서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정국 자체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열차게 민주당이 나올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직접 관련이 있냐 없냐는 조금 있다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만 직접 관련은 없지만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 이제 좀 무식한 얘기잖아요.
▷ 고성국 : 정국이 훨씬 더 거칠어질 거다?
▶ 신경민 : 네, 그러니까 김건희특검법 관련도 굉장히 거칠게 나올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이 문제, 앞으로 있을 2심 또 다른 재판들 그리고 또 다른 기소가 이렇게 되면 또 불가피하게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정국은 여야 대치 그리고 이에 따른 여론의 동향 이렇게 봤을 때 이 혼란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이 판결 양형 결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게 민주당의 운명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는 한 이거는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또 총선 과정 이런 공천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중형을 선고받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제 강경 대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이재명 대표에게 판사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씌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또 이재명 대표가 취했던 행동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린 건데 이거를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장외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제 정치가 안 된다 생각이 되고요. 사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국회고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입법의 주체 국회 또 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집회를 또 계속 주도해 나갈 텐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일반 시민들은 이 집회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장외 집회다, 정의로운 집회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또 이제 검찰도 모자라서 법원, 판사까지 이제 겁박하는 이런 장외 집회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민주당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집회가 성공할까요? 날은 또 계속 추워지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자숙하고 방향을 바꿔서 법리 투쟁을 하겠다, 법리 논쟁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고성국 : 정치적인 사안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사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불가피한데요. 그런데 사법부 판결이 나왔을 때 일단은 뭐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또는 승복할 수 없는 거라도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고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치 한참 싸우다가도 존경하는 의원님 하고 시작하듯이. 이번에는 지금 우리 김영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장외 집회고 격앙된 분위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저렇게 아주 거칠게 공격하는 언사를 당의 지도부 인사가 했다는 건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 신경민 : 토요일, 일요일 집회와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 본인은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펄펄 살아있다. 더 큰 적을 향해서 손잡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판결에 대해서 또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불복을 하는 몸짓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재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출신으로서의 이미 다 충분히 학습이 되고 체득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오히려 판결에 대해서 미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격하게 얘기를 사법 부정을 하고 재판을 불복을 하는. 정말로 한 판 붙을래? 뭐 이렇게 나가는 건 주변에 있는 충성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성파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얘기합시다라고 했을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심일 뿐이다. 2심에서 현명한 재판관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우리가 싸워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하고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맞는 논리일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격한 얘기들이 주말 사이에 오고 갔단 말이에요. 아마 이 얘기들은 조금씩 잦아들기는 할 거예요. 전략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민주당이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은 불리한 것이 재판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 고성국 : 여러 사건 중의 첫 번째 1심 판결이죠.
▶ 신경민 : 그렇죠.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사건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선거법 사건에 1심 6개월 그리고 2, 3심 각 3개월씩 해서 1년 안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년 2달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월에 전체 법관을 상대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6·3·3 원칙을 지켜달라 그랬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이라는 특수성을 이재명 대표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앞으로 6개월 내지 길어봐야 8개월, 9개월 안에 3심까지 결론이 납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 신경민 :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주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잦아들 걸로 봅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이게 늘 권력 주변에는 이제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죠. 이게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과잉 충성심의 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발언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빨리 보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 김영우 : 당이라고 하는 건 모든 민심의 총화, 그러니까 모든 민심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어야 사실 그게 활력도 있고 또 적응력도 있는 건데 너무나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을 지금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민주당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당장 지금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민주당 내부의 대권 주자들이 지금은 입을 닫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 이튿날부터 다른 목소리 내면 좋지가 않잖아요.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가면 아마 밖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아마 현역 의원들보다는, 현역 의원들은 워낙 지금 친명계가 압도적이니까요. 아마 밖에서부터 이야기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가 가지고 내후년 지방선거 치르겠느냐 말이죠. 뭐 대선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지방선거 못 치른다. 당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라는 목소리는 저는 분명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엄동설 한에 제1야당이 민생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진퇴양난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장외집회 중단하겠다. 여러분은 민생에 신경 써달라. 저는 민생에 신경 쓰면서 법리 논쟁하겠다 해야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지킬 가능성은 거의 뭐 5%도 안 되죠.
▷ 고성국 : 그래요. 지난주에 있었던 1심 판결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또 토요일에 있었던 장외집회까지 보도하면서 여러 언론에서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그 보도 연장선에서 이제 예측 보도를 했는데 중형이 나올 경우에 법정 구속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격앙된 반응과 거친 공방이 이게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한 겁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억울해하면서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법부가 받는 전체적인 느낌 같은 건 좀 또 그와는 별도로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위증교사 재판 25일에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 신경민 : 먼저 선거법 재판에서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법리 논쟁도 물론 있습니다. 백현동 문제하고 김문기 씨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법리 논쟁도 있습니다만 재판 지연과 재판 방해 내지는 재판 태도가 상당히 또 많이 작용을 한 걸로 보여요. 133페이지짜리 그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보면 그 행간에 재판 태도 불량, 재판 방해 이런 것도 보여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이번 25일 판결은 법리상으로 일단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것도 굉장히 질이 좋지 않고 재판 방해 전략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집요했어요. 이 재판은 굉장히 단순한 재판이라서 사실은 심리가 한 3번 정도면 끝나는 재판인데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고요. 그 재판 방해 지연 전술이 먹혀들어갔다고 봐야죠. 이걸로 봐서 재판부가 결코 그렇게 피고인한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것도 중형 선고가 예상이 돼요. 그러나 이제 국힘당이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듯이 법정 구속 저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판결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은 법조에 조금만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25일 재판이 또 눈앞에 전개가 됐을 때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건 1심 재판이지만 이것은 이미 작년 9월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하면서 그때 이미 1차 판결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고성국 : 범죄 혐의는 뭐.
▶ 신경민 : 네, 그때 결정문에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렇게 이제 2개의 1심 선고가 나오고 또 김혜경 씨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법카 문제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로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는 점점점점 더 무게가 커지고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안고 가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고성국 : 이런 상황에서 아까 김영우 의원 재판 바로 다음 날부터 뭔가 다른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정치적인 관성상 여나 야나 그런데 그러나 컨틴전시, 플랜 B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그것도 또 정치가 아니죠.
▶ 김영우 : 그렇죠. 지금 사실 민주당 현역 의원들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의원들이지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나오라는 연락들을 다 받고 안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기는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좀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은 나중에 또 선거를 치러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민심에 반하고 또 현직 당대표가 이렇게 1심 선고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을 다들 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강경 모드로만 나갈 수 있을까. 지도부는 지금 뭐 강경 모드로 나갈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대중과의 괴리 현상이 이제, 시민 정서와의 괴리 현상이 분명히 생기죠. 그래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은 저는 김동연, 김부겸 또 해외에 있지만 김경수 또 이제 뭐 정세균, 이낙연 이런 많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과 함께하는 또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정치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살아야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선거도 치러야 하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살아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살아남는 그 방법을 분명히 모색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지금 이런 중립적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비명횡사 공천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내의 경우에는 중립적 의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중간 보스가 마땅치가 않고 눈에 띄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고민이고요. 원외에는 제법 있습니다. 원외에는 비명횡사 때 횡사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때 시체가 즐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원외에 있기 때문에 원외에서는 움직임이 사실은 감지가 돼요. 열심히 모이고 연락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23일 집회가 또 있거든요. 23일 집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중립적인 유권자들이 사실 모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중형 선고를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23일에 가시적으로 일단 드러나고요. 25일 또 선고가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때 중간 보스가 없는 민주당이 이런저런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그건 검찰 수사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지금 이번 재판 결과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사법부와 전면 대결로 가는 건 이게 현명치 못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짓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 열기를 계속 되살려가면서. 이를테면 장외 집회는 그걸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게 사법부의 심판 판결은 이재명 대표한테 좀 유리하게 뭔가 좀 가벼운 형이라든지 아니면 무죄라든지 하는 걸 이끌어낼까 뭐 이런 두 가지 고민을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조화롭게 이걸 현실화시켜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알겠어요. 어떻게들 두 분은 지금 이걸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영우 : 양립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법리적인 투쟁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 정권에 대한 투쟁도 하고 이것을 잘해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나 컸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워낙 이재명 당대표의 당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퇴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불행이고 그게 민주당이 처한 운명이다. 그래서 그거를 잘해내기가 어렵고 그거를 정말 잘해내려면 이재명 당대표가 아마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정국이 바뀌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민주당은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말은 민심의 법정이 있고 역사의 법정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2심을 또 앞두고 있고 다른 또 위증교사는 1심을 앞두고 있고 이게 처한 실질적인 현실인데 이걸 외면해가지고는 민주당이 저는 헤어날 길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민주당의 태도 전환이 필요하죠. 지금까지는 윤 정권하고 이재명 대표가 적대적 공생을 해왔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태도를 국민적인 평가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2개 문제는 다 정리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아마 민심이 저는 자연스럽게 점점 지지를 받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힘당이나 민주당은 현재의 그런 고집스러운 자기 진영만을 고수하려는, 자기 진영만을 어떻게 번성하게 해보려는 거에서는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면 계속 이렇게 가면 적대적 공멸로 가고 새로운 세력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여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 고성국 : 재미있는 말씀이십니다. 양당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세력과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세력 또는 윤석열 정부 사이에는 의도나 사전 무슨 시나리오는 없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그냥 분석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구도로는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리고 이런 적대적 공생 관계는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속 서로 간에 안 해도 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건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대로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받을 수 있도록 그게 개혁이 됐건 혁신이 됐건 뭐든 좀 해야 된다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매일매일 끼니를 때우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나 또는 그 이후에 뭔가 비전을 국민들한테 다시 보여줘야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치가 좀 스타트돼야 된다. 지금 두 분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일단 국민들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일단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미 실력과 자격과 자질 문제가 다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난 2년 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반성을 해서 개전의 정을 보이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대책을 지금 여야가 내놔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 혼란을 생각하면 이 혼란은 아마 끔찍할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 두 분이 이런 문제의식을 지금 같이 갖고 계시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자. 짧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말씀도 좀 듣고 싶으니까요.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일단 국민의힘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이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때 밝혔던 나름대로의 개혁 방안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이미 중단에 들어갔죠. 그 나머지의 어떤 개혁 방안, 인적 쇄신 이것도 점차적으로는 아마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당도 그런 것에 또 힘을 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민생 쪽으로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도 빨리빨리 세워 나가야 될 거예요, 당도. 그다음에 이제는 쇄신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쇄신 경쟁을 하는 당이 미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거로 이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검, 특검은 이건 안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뭐 시끄럽겠지만 결국은 특검은 갈 수밖에 없는,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현안이 된 것 같고요. 쇄신도 뭐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리더십 문제를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안에 이제 제가 중간 보스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혼란을 겪더라도 이 문제, 리더십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방향을 정해서 이걸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이고 우리 민주당은 리더십으로 똘똘 뭉쳐서 이 혼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성국 : 여야 모두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 주신 거네요.
▶ 신경민 :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지는. 저는 현실은 또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러세요? 김영우 의원, 야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영우 : 야권은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답이 없는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좀 이렇게 강경하고 또 오로지 살아날 길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저는 민주당에도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민심에 가깝냐 이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심하고 진짜 민심하고 지금 저는 괴리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외 집회를 하면서 이거 엄청난 정치 판결이고 잘못된 판결이고 사법부가 무너졌고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당을 떠나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 문제 있지 않았느냐.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빨리 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받아들이고 민생 경쟁하면서 그다음에 좋은 주자들이 경쟁하는 게 제일 좋겠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야당이 야권이 장외집회 계속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신경민 의원.
▶ 신경민 : 장외 집회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23일 집회는 중요합니다. 23일 집회의 분위기나.
▷ 고성국 : 이번 주 집회는 중요하니까 하고.
▶ 신경민 : 아니, 중요하니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거기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도 야당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숫자도 중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의 질과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정확한 여론조사도 하고 진짜 민심이 어디 있겠나, 어디 있나. 이게 민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런 막연하고 잘못된 얘기하기보다는 민심과 너무 멀어졌죠, 사실 민주당도 여태까지.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 집회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제 공감을 하시고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신경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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