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대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입장은?”
KBS 2024. 11. 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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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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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대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입장은?”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 상황을 좀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재판정에 같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 박성준 : 저는 갔고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대표님 오시는 거 보고 또 재판 결과 나오신 거 보고 그런 상황을 계속 지켜봤죠.
▷ 고성국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 박성준 : 저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서서 과연 이런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실형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아해했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는데 명확하게 저희들이 바라볼 때 이거는 정치 판결이고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일관되게 야당 대표를 정적을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재판 결과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판사가 인용을 해서 정치 판결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정 밖을 나와서 기자들, 또 지지자들한테 한 말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재판 다시 하고 싶다 이건데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그런데 항소 2심과 3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느 때보다도 선거법은 6·3·3을 지켜라 이거 지금 수십 차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2심.
▶ 박성준 : 뭐 앞으로 이제 재판 내용에 대한 거, 지금 얘기한 어떤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기를 모른다에 대한 부분은 무죄였는데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또 국토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협박이라고 느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유죄를 내렸다고 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 박사님도 정치학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역대 대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선거 과정에 있었던 문제 발언들을 가지고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 상대 후보의 야당 대표, 야당의 후보를 이렇게 정적 죽이기를 한 역사적 사례가 있었느냐 이렇게 볼 때 처음 있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정치적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야당 대표, 상대 후보를 정치적 재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일하게 지금 이끌어왔던 하나의 테마가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지속돼 왔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사실 정치의 금도를 넘었단 말이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7만 8천 원 그것도 자기가 쓰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수십 차례,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저는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흐름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민의 느낌. 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칼날에 이렇게 많이 당하는구나, 수많은 화살을 맞는구나. 그 가운데 국민의 민심을 받들고 특히 지금 민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 가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견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미 정권 심판을 한 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 심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더 검찰의 칼날로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번 1심 판결로 이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민심의 법정 또 역사의 법정이 이재명 대표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정치 탄압을 했다.
▶ 박성준 : 네, 그렇게 보고 있죠.
▷ 고성국 : 그게 이제 뭐 검찰도 행정부에 소속해 있으니까 검찰의 기소까지는, 뭐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박성준 의원의 말씀은 검찰의 기소까지는 그렇게 규정을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의 판결이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윤석열 정권이 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 박성준 : 일부가 아니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에서 미국도 지금 대선 과정을 쭉 보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했던 수많은 말들이 있죠. 그 말들에 대해서는 정치의 과정 속에서 선거 과정에서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그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언론이 검증하고 유권자에 판단을 맡겨서 유권자가 판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했을 때 실형이 나온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거는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든 언론인이든 이건 상식적인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이런 정치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 고성국 : 오늘 언론에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판결, 그러니까 실형이라는 게 금고 이상, 징역형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 박성준 : 그건 만들어내는 거죠, 그건.
▷ 고성국 :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통해서 본 사례는 허경영 총재, 허경영 후보 사례를 어느 언론이 얘기를 하던데 그 경우에도 실형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사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벌금형까지는 더러 있으니까. 그런데 실형을 간 것은 이건 사법부가 좀 지나치게 정치적 판결을 내린 거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박성준 : 그렇죠.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지금 허경영 후보를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강력한 대선 후보가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그 상대 후보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실형을 만들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실제 민주주의 과정을 오히려 훼손시킨다고 봤기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수용하고 포용해주고 그런 가운데 정치를 이어갔던 것이지 한마디 하나 가지고 그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그것도 기억이라든가 주관적 인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 가운데 법원의 판결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힘의 작용,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고성국 : 토요일 집회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을 한 사법부. 재판부의 이름 판사 3명이잖아요, 합의부니까. 한 명, 한 명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성토가 있었다고 보도가 됐던데.
▶ 박성준 :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랬나 보군요.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부장판사가 한성진 부장판사인가요?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보면 주요 경력이 주로 재판 실무를 한 판사인데 주요 경력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한 것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좀 진보 성향의 사법부 내의 공부 모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판사가 야합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쉽지 않다, 야권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들도 있던데요.
▶ 박성준 : 그런 판단을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이 재판 결과를 볼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사안이겠느냐. 그럼 우리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 수준에서의 재판 결과를 바라볼 때 이 판단이 정말 상식적 판단이었느냐. 저는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정치인으로서 바라볼 때 이 상식적 판단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제가 가까이에 있는 언론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들. 그랬더니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판사 출신이라든가 검사 출신의 변호인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변호사 출신들에게.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했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걸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이렇게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고성국 :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성준 : 이 재판의 결과를 바라볼 때 실제 그러면 독자적인 판단으로서만 이 판결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판결이 이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고성국 : 뭔가 정권 차원의?
▶ 박성준 : 그렇게까지는 뭐 저희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1심 판결 후에 이제 많은 언론이 지금 11월 25일로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재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이런 예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준 : 이 위증교사 사건도 정치적인 수사로 이어진 건데 이 자체가 사건이 2002년인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과정에서 아마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럼 22년 전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쭉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하나의 검찰의 수사에서 이어진 것이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것이 11월 25일 재판 1심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앞바다에서 수장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군사 정권에 의해서 정치 테러였고 그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은 군사 정권에 의한 법정 선고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난 정치 테러에 의해서 정치적 생명에 위기가 왔었던 거고 이번도 검찰과 이 재판 판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검찰 정권의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건데 저는 민심이 이거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국민들이 민심이 그 위기마다 지난 선거 과정, 또 당심들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아주고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사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있었던 적부심 심사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판사가 결국 영장 기각을 했는데 기각하면서도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나’ 하면서 이제 ‘그런데도 다른 이러이러한 이유로 영장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위증교사 사건이 다가왔으니까 그 당시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의 판결까지 지금 인용되면서 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나 또는 일부 법조에서는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훨씬 혐의가 무겁다. 그리고 구형도 어쨌든 검찰은 1년을 더 해서 3년 구형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기대와는 다르게 중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대개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 박성준 : 아니, 이제 이렇게 봐야죠.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유일하게 목표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권력은 유지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이재명 대표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적 제거했던 거고요. 그것이 이렇게 왔던 거고 한편 반문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의혹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야당 대표는 이렇게 죽여 왔는데 그러면 정정당당히 검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아니면 민심을 받든 검찰이라고 하면 대통령 관련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관련된 부분 의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방탄 수사를 하고 국민의힘은 김건희의 방탄 정당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렇게 야당을 옥죄고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야당 해체까지 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상대 후보였던 경쟁했던 후보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인 그리고 가족까지 탈탈 털면서 재물로 만들었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당신들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뭐냐. 비상식적이고 불공정에 의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심도 그렇고 당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하나도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 함께하자, 이걸 다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전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무리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야당 옥죄기,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것이죠.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토요일 집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좀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비도 오고 그랬죠. 이 사진에 보면 다 비옷을 입고 앉아 있던데 좀 고생하셨겠습니다.
▶ 박성준 : 저도 비 많이 맞았습니다. 비 맞으면서도 앞으로 아니, 그게 예측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험난한 예고들이 지금 앞으로 예고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국민 믿고 우리 지지자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고 단일대오 형성하고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이렇게 헤쳐나가야 하고. 그런데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 고성국 : 제가 어느 보도에 보니까 경찰 집계는 2만 5천인가. 그러니까 11월 2일 경찰 집계는 1만 7천 그리고 11월 9일 경찰 집계는 1만 5천이었다가 11월 16일 경찰 집계는 다시 2만 5천으로 다시 는 것으로 이렇게. 경찰 집계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최 측의 주장은 전혀 다른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 집계로 봐도 더 많이 모였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일기라든지 또는 재판 결과를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지금 박성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유죄 판결에 오히려 더 딴딴하게 뭉쳤다, 더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갈까. 이를테면 11월 25일 위증교사에서 또다시 중형이 나올 경우에도 이 단일대오가 계속 유지될까. 그리고 재판은 계속 있을 텐데 결국은 이 단일대오라고 하는 게 어느 시점에선가는 무너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고 예측도 있어요.
▶ 박성준 : 그건 바람이겠죠. 그런데 저는 큰 흐름을 봐야 한다고 봐요. 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믿음을 잃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무능이죠.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근래에 나왔던 문제 중에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집권당하고는 상관없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했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큰 흔들림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과연 그렇게 또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윤석열 정권이 유능해서 국민들 민심을 받들어서 잘하면 오히려 지금 얘기한 그 논리가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신뢰를 잃은 가운데 국민들을 바라볼 때 과거와 비슷한 것이죠. 군사 정권에서의 군사 정권의 민낯이 드러날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처럼 이 검찰 정권에서 검찰의 신뢰가 깨지고 무능함이 보여주고 무도함이 보여줬던 이 모습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느냐.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지금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보내준 것도 결국은 그런 차원의 큰 흐름에서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이번 주말도 집회가 예고돼 있던데요. 이번 주말 집회는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 박성준 : 주말 집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 저는 정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잘 리드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같이 원내의 정치와 또 장외와 함께 같이 잘 조화를 이뤄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의 강고함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장외 집회를 하면 결국은 사법부 또는 판결을 불복하고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재판 전략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때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많은 법조인들이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통해서 투쟁 의지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사법부에게 압력으로 느껴져서 불리한 선고 결과가 나오지는 않도록 해야 하는 이런 점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성준 : 아니, 사법부를 압력을 뭘 했습니까?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상식에 맞지 않는 재판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또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 법의 법적인 적용이 뭐가 잘못됐느냐의 부분은 우리 또 당에 있는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만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지금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야당으로서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든가 또 하나는 김건희 관련된 특검을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잘못된 부분, 또 명태균 씨를 통해서 지금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 선거 개입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국민 앞에 민심의. 이재명 대표도 민심의 법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민심의 법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정치인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정권 또 민심의 바다에서 민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 박성준 :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다 특검하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이고 김건희 방탄 정당이고. 그걸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고 수용을 하지 못할 겁니다.
▷ 고성국 :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예정되잖아요. 예정돼 있어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성준 : 표결 결과를 예상할 필요가 없이 저는 그 국민들이 지금 70% 넘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흐름을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계속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 많은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가운데에서 김건희 여사 방탄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남을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방탄 정당의 수호자로서 계속 남을 겁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성준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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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재판정에 같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 박성준 : 저는 갔고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대표님 오시는 거 보고 또 재판 결과 나오신 거 보고 그런 상황을 계속 지켜봤죠.
▷ 고성국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 박성준 : 저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서서 과연 이런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실형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아해했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는데 명확하게 저희들이 바라볼 때 이거는 정치 판결이고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일관되게 야당 대표를 정적을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재판 결과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판사가 인용을 해서 정치 판결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정 밖을 나와서 기자들, 또 지지자들한테 한 말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재판 다시 하고 싶다 이건데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그런데 항소 2심과 3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느 때보다도 선거법은 6·3·3을 지켜라 이거 지금 수십 차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2심.
▶ 박성준 : 뭐 앞으로 이제 재판 내용에 대한 거, 지금 얘기한 어떤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기를 모른다에 대한 부분은 무죄였는데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또 국토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협박이라고 느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유죄를 내렸다고 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 박사님도 정치학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역대 대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선거 과정에 있었던 문제 발언들을 가지고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 상대 후보의 야당 대표, 야당의 후보를 이렇게 정적 죽이기를 한 역사적 사례가 있었느냐 이렇게 볼 때 처음 있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정치적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야당 대표, 상대 후보를 정치적 재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일하게 지금 이끌어왔던 하나의 테마가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지속돼 왔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사실 정치의 금도를 넘었단 말이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7만 8천 원 그것도 자기가 쓰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수십 차례,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저는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흐름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민의 느낌. 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칼날에 이렇게 많이 당하는구나, 수많은 화살을 맞는구나. 그 가운데 국민의 민심을 받들고 특히 지금 민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 가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견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미 정권 심판을 한 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 심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더 검찰의 칼날로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번 1심 판결로 이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민심의 법정 또 역사의 법정이 이재명 대표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정치 탄압을 했다.
▶ 박성준 : 네, 그렇게 보고 있죠.
▷ 고성국 : 그게 이제 뭐 검찰도 행정부에 소속해 있으니까 검찰의 기소까지는, 뭐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박성준 의원의 말씀은 검찰의 기소까지는 그렇게 규정을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의 판결이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윤석열 정권이 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 박성준 : 일부가 아니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에서 미국도 지금 대선 과정을 쭉 보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했던 수많은 말들이 있죠. 그 말들에 대해서는 정치의 과정 속에서 선거 과정에서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그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언론이 검증하고 유권자에 판단을 맡겨서 유권자가 판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했을 때 실형이 나온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거는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든 언론인이든 이건 상식적인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이런 정치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 고성국 : 오늘 언론에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판결, 그러니까 실형이라는 게 금고 이상, 징역형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 박성준 : 그건 만들어내는 거죠, 그건.
▷ 고성국 :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통해서 본 사례는 허경영 총재, 허경영 후보 사례를 어느 언론이 얘기를 하던데 그 경우에도 실형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사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벌금형까지는 더러 있으니까. 그런데 실형을 간 것은 이건 사법부가 좀 지나치게 정치적 판결을 내린 거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박성준 : 그렇죠.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지금 허경영 후보를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강력한 대선 후보가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그 상대 후보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실형을 만들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실제 민주주의 과정을 오히려 훼손시킨다고 봤기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수용하고 포용해주고 그런 가운데 정치를 이어갔던 것이지 한마디 하나 가지고 그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그것도 기억이라든가 주관적 인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 가운데 법원의 판결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힘의 작용,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고성국 : 토요일 집회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을 한 사법부. 재판부의 이름 판사 3명이잖아요, 합의부니까. 한 명, 한 명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성토가 있었다고 보도가 됐던데.
▶ 박성준 :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랬나 보군요.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부장판사가 한성진 부장판사인가요?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보면 주요 경력이 주로 재판 실무를 한 판사인데 주요 경력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한 것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좀 진보 성향의 사법부 내의 공부 모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판사가 야합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쉽지 않다, 야권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들도 있던데요.
▶ 박성준 : 그런 판단을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이 재판 결과를 볼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사안이겠느냐. 그럼 우리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 수준에서의 재판 결과를 바라볼 때 이 판단이 정말 상식적 판단이었느냐. 저는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정치인으로서 바라볼 때 이 상식적 판단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제가 가까이에 있는 언론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들. 그랬더니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판사 출신이라든가 검사 출신의 변호인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변호사 출신들에게.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했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걸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이렇게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고성국 :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성준 : 이 재판의 결과를 바라볼 때 실제 그러면 독자적인 판단으로서만 이 판결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판결이 이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고성국 : 뭔가 정권 차원의?
▶ 박성준 : 그렇게까지는 뭐 저희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1심 판결 후에 이제 많은 언론이 지금 11월 25일로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재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이런 예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준 : 이 위증교사 사건도 정치적인 수사로 이어진 건데 이 자체가 사건이 2002년인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과정에서 아마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럼 22년 전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쭉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하나의 검찰의 수사에서 이어진 것이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것이 11월 25일 재판 1심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앞바다에서 수장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군사 정권에 의해서 정치 테러였고 그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은 군사 정권에 의한 법정 선고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난 정치 테러에 의해서 정치적 생명에 위기가 왔었던 거고 이번도 검찰과 이 재판 판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검찰 정권의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건데 저는 민심이 이거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국민들이 민심이 그 위기마다 지난 선거 과정, 또 당심들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아주고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사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있었던 적부심 심사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판사가 결국 영장 기각을 했는데 기각하면서도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나’ 하면서 이제 ‘그런데도 다른 이러이러한 이유로 영장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위증교사 사건이 다가왔으니까 그 당시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의 판결까지 지금 인용되면서 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나 또는 일부 법조에서는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훨씬 혐의가 무겁다. 그리고 구형도 어쨌든 검찰은 1년을 더 해서 3년 구형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기대와는 다르게 중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대개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 박성준 : 아니, 이제 이렇게 봐야죠.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유일하게 목표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권력은 유지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이재명 대표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적 제거했던 거고요. 그것이 이렇게 왔던 거고 한편 반문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의혹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야당 대표는 이렇게 죽여 왔는데 그러면 정정당당히 검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아니면 민심을 받든 검찰이라고 하면 대통령 관련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관련된 부분 의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방탄 수사를 하고 국민의힘은 김건희의 방탄 정당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렇게 야당을 옥죄고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야당 해체까지 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상대 후보였던 경쟁했던 후보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인 그리고 가족까지 탈탈 털면서 재물로 만들었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당신들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뭐냐. 비상식적이고 불공정에 의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심도 그렇고 당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하나도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 함께하자, 이걸 다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전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무리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야당 옥죄기,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것이죠.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토요일 집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좀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비도 오고 그랬죠. 이 사진에 보면 다 비옷을 입고 앉아 있던데 좀 고생하셨겠습니다.
▶ 박성준 : 저도 비 많이 맞았습니다. 비 맞으면서도 앞으로 아니, 그게 예측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험난한 예고들이 지금 앞으로 예고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국민 믿고 우리 지지자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고 단일대오 형성하고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이렇게 헤쳐나가야 하고. 그런데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 고성국 : 제가 어느 보도에 보니까 경찰 집계는 2만 5천인가. 그러니까 11월 2일 경찰 집계는 1만 7천 그리고 11월 9일 경찰 집계는 1만 5천이었다가 11월 16일 경찰 집계는 다시 2만 5천으로 다시 는 것으로 이렇게. 경찰 집계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최 측의 주장은 전혀 다른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 집계로 봐도 더 많이 모였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일기라든지 또는 재판 결과를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지금 박성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유죄 판결에 오히려 더 딴딴하게 뭉쳤다, 더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갈까. 이를테면 11월 25일 위증교사에서 또다시 중형이 나올 경우에도 이 단일대오가 계속 유지될까. 그리고 재판은 계속 있을 텐데 결국은 이 단일대오라고 하는 게 어느 시점에선가는 무너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고 예측도 있어요.
▶ 박성준 : 그건 바람이겠죠. 그런데 저는 큰 흐름을 봐야 한다고 봐요. 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믿음을 잃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무능이죠.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근래에 나왔던 문제 중에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집권당하고는 상관없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했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큰 흔들림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과연 그렇게 또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윤석열 정권이 유능해서 국민들 민심을 받들어서 잘하면 오히려 지금 얘기한 그 논리가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신뢰를 잃은 가운데 국민들을 바라볼 때 과거와 비슷한 것이죠. 군사 정권에서의 군사 정권의 민낯이 드러날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처럼 이 검찰 정권에서 검찰의 신뢰가 깨지고 무능함이 보여주고 무도함이 보여줬던 이 모습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느냐.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지금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보내준 것도 결국은 그런 차원의 큰 흐름에서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이번 주말도 집회가 예고돼 있던데요. 이번 주말 집회는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 박성준 : 주말 집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 저는 정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잘 리드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같이 원내의 정치와 또 장외와 함께 같이 잘 조화를 이뤄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의 강고함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장외 집회를 하면 결국은 사법부 또는 판결을 불복하고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재판 전략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때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많은 법조인들이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통해서 투쟁 의지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사법부에게 압력으로 느껴져서 불리한 선고 결과가 나오지는 않도록 해야 하는 이런 점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성준 : 아니, 사법부를 압력을 뭘 했습니까?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상식에 맞지 않는 재판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또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 법의 법적인 적용이 뭐가 잘못됐느냐의 부분은 우리 또 당에 있는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만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지금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야당으로서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든가 또 하나는 김건희 관련된 특검을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잘못된 부분, 또 명태균 씨를 통해서 지금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 선거 개입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국민 앞에 민심의. 이재명 대표도 민심의 법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민심의 법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정치인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정권 또 민심의 바다에서 민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 박성준 :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다 특검하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이고 김건희 방탄 정당이고. 그걸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고 수용을 하지 못할 겁니다.
▷ 고성국 :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예정되잖아요. 예정돼 있어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성준 : 표결 결과를 예상할 필요가 없이 저는 그 국민들이 지금 70% 넘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흐름을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계속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 많은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가운데에서 김건희 여사 방탄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남을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방탄 정당의 수호자로서 계속 남을 겁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성준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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