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이재명 1심 판결 이후 주목할 두 가지 변수는…"

[강상구 시사콕] "탄핵은 숫자 아닌 민심, 중도충이 움직일 것인가"

"지금 단계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향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추이와 김만배, 이화영 등 핵심 피의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무죄 혹은 벌금형을 받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 정치분석가로 꼽히는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16일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현 단계에서 유심히 봐야할 두 가지 변수를 꼽았다.

"15일 선거법 재판이 25일 있을 위증교사보다 낮은 허들로 보였는데, 첫번째 허들에서 덜컥 걸렸어요.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대장동 등 뒤의 재판보다 단순해서 결론이 나오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은 모두 병합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3심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비명'이나 '반명' 세력은 당분간 숨을 죽이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결국 지지율입니다. 두 개의 1심 선고가 나온 뒤에도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낼 것이냐, 아니면 흔들릴 거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로는 안될 것 같다는 얘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지율이 굳건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죠."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이화영 등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분들은 양형을 다퉈야할 것이기 때문에 입을 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이재명 대표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박 대표는 "사람들이 탄핵이 숫자가 법의 문제로 보는데 결국 민심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 사건 국면에서는 중도층이 특히 중도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1당은 민주당이고, 3당은 국민의당이었으니까 그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도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80% 이상 85% 정도의 탄핵 찬성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지지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의 혁신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아요. 탄핵은 실제로 민심이 못 받춰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센 형을 구형 받았기 때문에 '이건 방탄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탄핵에 여론이 동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윤 대통령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선 후 2년 6개월 동안 해온 거를 보면 정권의 위기입니다.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어요. 총선도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대통령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어려웠던 거는 이준석 전 대표 때문이고, 총선이 어려웠던 거는 한동훈 대표 때문이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내 때문이다, 내 잘못은 없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대통령이 공격받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대통령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나치게 공격 당한다는 말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것은 2년 6개월이나 집권했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제가 볼 때는 권위와 신뢰 모두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과 참모들도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깨달아야 반복되는 문제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공천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기자회견을 갖고 폭로한 것에 대해 박 대표는 "이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사태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의심하는 듯 하다"고 평했다. 박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 (이 대표 쪽으로 잘못을 돌리려는) 대통령실, (마구잡이 폭로전에 나선) 이준석 의원 모두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인터뷰는 '강상구 시사콕'에서 볼 수 있다. (바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VgsBVR8OLCc&t=4082s)

[전홍기혜 기자(onscar@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