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국민의힘 TF 가동 예정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태스크포스, TF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워낙 다른 재판이 많으니 아무도 모니터링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TF를 통해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재판부 교체 신청이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 등은 전형적인 재판 끌기 수법” 이라며 “2심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가 가진 ‘소송지휘권’ 발동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지휘권 촉구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재판부에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조만간 TF 구성 인원과 발족 시기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 시기와 관련해 “선거법 재판은 수 많은 판례가 있고, 이미 1심에서 거의 모든 증인을 불렀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된다” 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2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법원 판단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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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