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는 예산 국회…‘김건희·이재명’만 외치다 시한 넘기나

[앵커]

국회는 이달 초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려면 다음 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여야가 정치 공방에 몰두하면서 부실·지각 심사가 올해도 재현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심사해야 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77조 원 규모.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하는 시정연설에 11년 만에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나선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일 : "시정연설도 생각해 보면 '뭐 오빠가 그런 걸 해, 총리한테 시키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생각일까요?"]

대통령은 '악수 거부'와 '야유' 등 사례를 들며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 "어제까지는 퇴진 운동을 했더라도 그 시간만은 (예의를) 지켜 준다면 저는 뭐 열 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첨예한 정치 공방은 예산 심사까지 이어져 여야는 각각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공세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은 이재명 대표 수사나 민주당 장외 집회 대응에 대해 예산 심사권으로 보복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지난 14일 : "민주당이 과연 이게 예산에 있어서 보복 삭감이나 분풀이 삭감 또는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야당은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사업과 마음건강지원사업 등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들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지난 7일 : "분명한 것은,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매우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마다 예산 심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이 대표, 김 여사 관련 공방이 되풀이되면서 의원들 중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지난 7일 : "국회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예결위 20분 동안, 이 중요한 순간 동안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질의들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 졸속·부실 심사를 거듭하다 이번에도 시한을 어길 거란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국회는 오늘(18일)부터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따져 보는 예산안 조정 소위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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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