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체육시설 체납금 ‘88억’…소송 11건, ‘혈세먹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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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인천시립체육시설의 체납 임대료 88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적자' 인 인천지역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체납 임대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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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인천시립체육시설의 체납 임대료 88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적자’ 인 인천지역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체납 임대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시립체육시설의 체납 임대료는 88억원이다. 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64억7천951만6천원, 문학경기장 16억1천83만3천원, 남동체육관·아시아드럭비경기장 4억9천345만1천원, 선학하키경기장 1억9천28만8천원,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1천491만8천원, 문학박태환수영장 703만9천원,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495만9천원 등이다.
이 같은 입주 업체들은 코로나 19 이후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평균 49%이던 운영수지율이 현재 29%에 그치면서 3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여기에 시가 이 같은 업체들과의 임대료 및 운영 관련 소송에 휘말리면서 임대료 징수 등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체육시설과 관련한 소송은 11건에 이른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인천문학경기장 내 일부시설을 임대 중인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며 4년 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 시는 지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의 결혼식장을 위탁받은 A사와의 임대료 관련 소송이 장기화하며 A사의 체납 임대료는 약 64억원까지 늘었다.
이 밖에도 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8건의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다.
지역 안팎에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들이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산더미처럼 쌓인 체납금을 하루 빨리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액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천시 재정은 열악해지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을 것”이라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파산 신청이라도 한다면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철저히 대처해서 업체들로부터 체납된 임대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임대료를 체납한 업체에 독촉 및 압류 조치 등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다만, 소송 등 여러 법적인 상황과 맞물려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체납액 등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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