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사관 총원제 도입해야…방산발전 위한 획득제 필요"[파워초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방 현안 제언
하·중·상사 하나의 직군으로 묶으면
지원율 올라 정원 불균형 문제 해소
수출 무기 '핵심 장비' 국산화 절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군사전문가다. 31년간 국방부만 출입한 ‘국내 1호 최장수 군사전문기자’의 전문성을 살려 각종 군사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유용원 1호 통과 법안, ‘軍 가사 휴직 보장법’

그는 군 초급간부 수급 문제와 중견 간부 이탈의 원인 중 하나로 국가와 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등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간부 처우 개선을 강조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실제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는 간부 당직수당을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 그쳤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국방부는 883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294억원을 깎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소대지휘활동비 역시 동결했다.

유 의원은 “정부나 군 수뇌부 발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깎아 불신이 쌓이고 있는데 소탐대실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같은 사유로 가사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인이 다른 직역에 비교했을 때 차별받는 부분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오히려 혜택을 더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군 가사 휴직 확대를 위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의 첫 통과 법안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부사관 전역·임관 불균형 해소 위해 총원제 필요”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군인의 직업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히 부사관 총원제를 제안했다. 2024년 9월 기준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 총인원은 3170명인데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은 1280명에 그쳤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사·중사·상사 정원을 각각이 아닌 하나의 직군으로 묶어 특정 연도 전역 인원이 150명이면, 임관 인원이 150명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초급부사관을 일단 장기복무 대상자로 인정함으로써 지원율을 끌어올리고, 진급 여부는 엄격한 역량 기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방위력 개선 분야와 관련, 해외 무기 도입시 우리나라 방산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부품 공동생산, 국산무기와의 연동 등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도입 당시 국산 ‘청상어’ 어뢰 탑재를 기대했지만, 제작사에서 무장 연동 비용으로 1000억원을 요구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아파치’ 공격헬기의 경우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은 연동해 주면서, 국산무기는 왜 연동해 주지 않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유 의원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무기 도입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과거 해상작전헬기 도입에 국산 청상어 어뢰를 탑재한 것처럼 국내 방위산업에도 이익을 줄 수 있는 획득이라면 불가피하게 비용 상승이 되더라도 부정적 여론은 사라질 것”이라며 “무기 도입 선정 평가 항목에 국내 산업 유발효과를 높은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장비 국산화 시급히 추진해야”

유 의원은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과 수출 확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핵심장비 국산화를 꼽았다. 수출 효자 종목인 자주포나 전차, 경전투기 등의 핵심 장비가 외산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2020년 UAE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독일제 엔진을 탑재했었는데, 독일의 대 중동 무기 금수 조치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 진 것이다. 2022년 이집트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했지만 독일 엔진 수출 승인을 받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으로 계약해 그간 사업이 지연됐다.

K9 자주포의 1000마력 엔진이 최근 국산화돼 독일 승인 문제로 수출이 무산되거나 계약 후 지연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K2 전차 변속기 또한 지난 10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2전차 4차 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수출의 걸림돌이 사라질 전망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의 책상 위에 KF-21 한국형전투기 모형이 놓여져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하지만 항공기 수출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FA-50은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로 국산화율은 61%에 불과해 미국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FA-50 경전투기용 에이사(AESA) 레이다를 개발해도 미국 공대공 무장 연동을 미국이 승인을 안 해주면 미국제 AESA 레이다를 탑재하고 수출할 수밖에 없다.

KF-21 보라매 전투기의 경우 AESA 레이다 등 4대 핵심기술은 국산화를 했지만 엔진은 국산화를 하지 못했다. 엔진 국산화율은 9% 수준이다. 유 의원은 “항공엔진 국산화가 중요한 이유는 엔진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견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K9 자주포, K2 전차와 같은 사례처럼 KF-21 전투기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 엔진 국산화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담금 인상 요구, 핵잠재력 및 방산수출과 연계

트럼프 2.0 시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유 의원은 단순한 금액 협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얻을 실익과 무엇을 교환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와 방위산업 수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그는 제시했다.

유 의원은 “어차피 방위비 인상을 못 피할 바에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투장비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참여 확대와 나아가 한반도에 유사시 전개하는 미군 자산 MRO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및 정부 지원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여러 안이 나온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국내 여론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군함시장에서의 우리 기업 역할 확대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은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12분간 통화에서 통역시간까지 반영하면 길지 않은 시간인데 조선업이 언급된 것이다.

이에 따라 LNG 및 LPG 에너지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보이는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 협력이 나온 배경은 미국의 쇠퇴한 조선 산업 때문이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친시장 정책으로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1989년에는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조선산업이 무너졌다.

유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상선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수출 측면에서 미국 군함 MRO 확대와 전투함 건조 사업 참여를 통해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