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한중 우호’ 선결과제는 한한령 해제

中외교부 일방적 ‘무비자’ 선언
“한중 관계 개선에 시동” 분석
한한령 해제로 장벽 허물어야

이달 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15일 이내 체류 무비자’ 시행을 전격 선언했다.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9개국에 대해 일방적 무비자 제도 시행을 깜짝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 것이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알겠지만 비자 발급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적어야 하는 내용도 많고 사소한 이유로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다반사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국을 방문하는 기자로서는 베이징의 결단이 너무도 반가웠다.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435만명으로 단연 세계 1위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중국 무비자 입국이 절실했지만 베이징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워낙 많아 일방적 비자 면제 시 생겨날 부작용을 가늠하기 힘들어서다.

그래서 중국의 이번 발표는 외교가의 예상을 벗어난 ‘파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다져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 A씨가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으로 구금돼 생겨난 반중 정서를 희석하려는 바람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베이징이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분명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흐름이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 한한령(한류제한령) 폐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 뒤 비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려 한국산 문화콘텐츠 수입을 막고 있다. 국내 연예인들이 종종 중국에서 공연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만 이들의 국적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자들의 활동은 가로막혀 있다. 정작 사드를 설치해 운용하는 미국의 연예인들은 중국에서 별 어려움 없이 활동하는데 말이다.

과거 우리 대통령들은 미국의 사드 배치 제안을 거절해 왔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군사·안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요청을 내내 거부하다가 한 달 만에 응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남북한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려는 ‘등거리 외교’가 반영된 판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베이징의 이런 태도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

한국의 실책도 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자 한반도 문제 이해당사자인 중국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방중 때 열 끼의 식사 가운데 중국 관계자들과 함께한 것이 두 끼에 불과해 ‘혼밥’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시 주석이 우리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베이징에서 만난 문화콘텐츠 관계자는 “한국 연예인들의 프로 정신이 세계 최고였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등 서구 세계 출신 연예인을 초청하면 ‘스타병’이 심해 거금을 주고 초청해도 중국 팬들을 홀대한다는 인상을 받곤 하는데, 한국 연예인들은 무대의 크기와 관계없이 늘 팬들에게 최선을 다해 배울 점이 많았다고 칭찬했다. 그는 “자국 시장에 안주한 중국 연예산업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한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3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했지만 문화콘텐츠 교류는 활발했다. 이제 두 나라 관계가 회복되자 양국 가수가 공동으로 무대에 서기도 한다. 한중 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두 나라 국민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정서적 장벽까지 허물어야 가능하다. 양국의 연예인이 자유롭게 상대국을 오갈 수 있어야 마음이 열릴 것이다. 두 나라가 사드 이전의 우호적 관계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한한령 해제에 있음을 베이징도 깨달았으면 한다.

류지영 국제부 차장

류지영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