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환율 대비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원·달러 고환율…농가 채산성 악화
농자재 구입비·안정자금 지원 필요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전망에 따라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고환율은 농산물 생산비를 끌어올리지만 수요 기반을 약화시켜 농가의 채산성을 나쁘게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고점인 1440원까지 높아질 전망도 나오고 있어 고환율을 대비하는 농정이 요구되고 있다.

고환율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 그중 농가 경영비 상승 압박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필수 농자재인 비료·사료 등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환율은 원유 가격을 높이는 주 요인이 된다. 유가의 향방에 따라 가스비·전기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석유·전기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시설재배 농가에 부담이 된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용 면세유 지원규모는 줄고 있다.

또 고환율은 금리를 끌어올려 농가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러잖아도 농가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농가부채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농가의 평균 부채는 4258만원으로 2022년 대비 18.7%나 높다.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10% 상승에 그쳤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50세 미만 농가의 부채가 2018∼2022년 평균 1억2745만원이다. 특히 농업 후계 세대의 금융 리스크가 높은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환율이 국내 물가를 밀어올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내수 부진으로 농산물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는 농업 생산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2018∼2022년 사이 1가구당 과일 구매액은 9.3%, 채소 구매액은 6.9% 감소했다. 고환율로 물가가 오르고 농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고환율을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는 것이 상책이다. 사료·비료 등 필수 농자재값 급등을 대비해 구입자금·인상차액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또 금리인상에 따른 농가부채 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일시적 영농·생활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을 확대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