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 의대 증원 놓고 정부, 의료계 '평행선'…"지속해서 논의할 것"

[the300]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2차회의에서 인사나누고 있다. 2024.1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협의체는 의대 증원 사안을 포함한 의정 갈등 해법과 관련해 계속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시간40여분간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체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김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한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야당은 전공의가 참여해야 협의체에 함께하겠다며 불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회의에서 주로 2025년도 의대 증원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안에 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3가지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수시선발전형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방지 △예비합격자 정원 감축 △(기존 의대생 수능 성적에 비춰봤을 때) 현저히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관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즉 2025년도 의대 증원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자는 게 의료계의 요구다.

정부는 의료계의 첫 요구인 수시선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방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시나 수시 모집 요강에 이미 명확하게 밝힌 만큼 수험생과의 소송 우려가 있고 학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다. 예비합격자 정원과 관련해서도 고등교육법상 의사 인력이 정해져 있어 인위적으로 줄이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요구에 대해서도 후폭풍이 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 총리, 이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이만희, 김성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2024.11.17. /사진=뉴시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료계가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했다.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여당은 입장의 차이와 평행선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단체)는 성의 표시라도 해달라는 뜻이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을 주면 된다는 것"이라며 "전공의 단체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우리(정부여당)는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도 2025년도 (증원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걸 인정해야만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도 설명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2026년도 의대 증원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제로 베이스로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합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의료계는 여러 안을 말했다. 2026년도 증원은 유보하고 2027년도부터 추계위원회에서 합의해 하자는 게 그 중 한가지"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에 관한 문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구성 문제 등도 논의됐다. 한 수석대변인은 의평원 자율성 보장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견 차이가 있다"며 "(정부도) 크게 원론적으로는 자율성 보장을 공감하는데 그 방식과 관련해 서로의 신뢰가 좀 더 쌓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취재진이 '의대생 군 복무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묻자 "저번에 의료계가 정부에 요청해, 정부가 수요 조사를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지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고 있다"며 "저희가 연락을 드려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만나서 의견을 진솔하게 들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물밑에서 더 노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