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해 경쟁력 제고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을 되돌리겠다고 하면서 연일 세계 경제환경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인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가가 역대 최저인 4만원대로 급락했는가 하면 3분기 실적이 저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으나, 국내 반도체 산업은 경쟁력 약화로 인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핵심 조항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과 보조금 직접 지원이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여야 간 쟁점이 돼 합의를 못하고 있다.

여당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의 연구센터는 주 7일 24시간 가동되고 있으며, 엔비디아도 새벽근무와 주 7일 근무에 제약없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야당에 제안했다. 특히 국내 R&D인재들이 주 52시간으로 못 박혀 있는 근무시간 제약으로 더 많이 일한 만큼 더 많은 벌 수 있는 해외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재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의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 52시간 규제를 반도체 산업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이므로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돼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여야 정치인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여야 간 조속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와 이념을 초월해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직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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