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인내심 한계” 위협, 한미일 공조·한중 협력으로 오판 막아야

[서울경제]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국제 정세 변화의 틈새를 노리고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담화에서 대북 전단이 전날 국경 부근 및 종심(후방)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8일부터 서북도서 등 접경 지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시도를 지속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4일 자폭형 공격 무인기의 성능 시험 현장을 찾아 대량생산을 지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기 위한 고강도 도발의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해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주장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정세 급변기에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더 굳건히 다져야 한다. 또 한중 간 경제 교류 확대와 함께 대북 정책 협력도 복원해가야 한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5·16일 페루 리마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 설치 방안 등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군사 도발 및 북러 군사협력을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이 16일 리마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등의 상황 악화 방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제 후속 과제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도 조속히 만나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 및 한미 동맹의 실질적 격상을 위해 뜻을 모으는 일이다. 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시 주석의 방한도 성사시켜 북한의 정세 오판과 무모한 도발을 막도록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