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정치 아닌 법리로 ‘사법 리스크’ 대응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민주당이 적반하장식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검찰의 악의적 기소와 수사에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고 검찰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장외 집회에서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공격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거들었다. 1심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의혹 사건에 쏠리는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등의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이를 위해 군소 야당 및 친야 성향 시민단체들과 함께 16일 장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연대 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에도 야당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 추진에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불가능하게 하는 중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꼼수가 들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하고 정치 공세와 여론전을 펴도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이번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위증교사·대장동 등 개발 특혜,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당력을 총동원하는 ‘방탄’을 밀어붙이면 외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뿐 아니라 다른 혐의 재판에서도 정치 공세가 아닌 법리와 증거로 접근해 사법 리스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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