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청소년 한부모 지원 '주목'

14일 본회의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통과
청소년 한부모, 생계·육아·학업·편견 4중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성인 한부모와 구분되는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놨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지난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이날 통과된 30여 개의 비쟁점 법안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성인 한부모와 구분되는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긍정 평가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내용은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실태조사 실시, 법률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인 복지 서비스를 청소년 한부모가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한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실시하게 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하거나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정방문 형태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 밖에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확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과 유전자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현재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출생신고 관련 상담과 법원 제출용 유전자검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법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단,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절반 이상이 고졸…우리나라 한부모가족 현황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현황은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해 발간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자료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22년 5월에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자. 한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55.4%로 절반 이상이었다. 대학 이상이 40.4%, 중졸 이하는 3.9%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이 현재의 직업을 구할 때 겪었던 어려움으로는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23.2%)'와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19.0%)'를 꼽은 이들이 비교적 많았다.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18.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55.4%로 절반 이상이었다. / 남용희 기자

최근 3년 간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6.2% 수준에 그쳤다. 대다수 한부모들이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이다.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65.9%는 교육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31.2%)'였고, 이어 '받고 싶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16.7%)', '취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0.1%)', '근처에 훈련을 받을 곳이 없어서(8.9%)' 등 순이었다.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 지원(60.0%)'이 가장 높았다.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3.6%)','‘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6.9%)',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6.8%)', '직업훈련·취업·학업 계속 지원 (3.6%)' 등도 있었다.

◆ '청소년 한부모' 맞는 정책설계 기대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소년 한부모 복지 증진과 맞춤형 정책설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생계, 육아, 학업 '4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는 성인 한부모와 원하는 복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5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그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높지 않았다고 본다"며 "이들의 출현은 제대로 된 성교육이 부재하거나, 원 가정에서 방치됐거나, 책임질 수 없는 아이를 낳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어린 영아 뿐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도 사회 구성원으로 발디뎌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라며 "학업이나 직업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화에서 "직업 알선이나 학업 지원도 좋지만 한부모들에겐 양육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며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인 것은 아이를 어딘가에 맡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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