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정준칙 도입할 때 됐다"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
"이번 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이루어지도록 최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다.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 정신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며 환송 장소로 향하는 한 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꺼냈다. 국회 예산 정국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대표는 17일 저녁 자신의 SNS에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을 적었다. 그는 "초겨울비가 내렸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눈에 띈다.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 단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덧붙였다.

한 대표는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최근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다.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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