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정원 유보", 정 "제로 베이스 논의"…여의정 평행선(종합)

의료계, 25년 정원 조정 3가지 방안 제시…정부 "어렵다"
의평원 자율성 방안도 미합의…"신뢰 더 쌓여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2차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1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의료계는 2025년도는 물론 2026년도 의대 정원 유보를 요구했고, 정부는 "2026학년도의 경우 '제로베이스'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수준의 입장만 내놨다. 협의체는 의대생 정원을 정할 추계위원회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담길 방안을 다음 실무회의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가 끝난 후 "2025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선 공감하나, 추진 여부에 관해선 입장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2025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결부돼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서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과 관련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예비 합격자 정원 감축을 제시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선발 권한도 대학에 자율성을 달라고 했다.

다만 예비합격자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숫자가 정해져있는 데다, 모집요강에 이미 '이월'이 명시돼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의료계도 2025년 증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인정하나, (제시한 부분을) 인정해야만 돌아올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6학년도 증원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이 역시도 평행선을 그렸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 역시 유보하는 대신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원회 합의로 정하자는 대안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6학년도는 제로 베이스에서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합의하자는 입장을 냈다. 한 의원은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추계위원회 구성은 합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협의체는 오는 20일 실무회의에서 다룬다는 계획이다. 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에 관한 논의도 있었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협의체는 지난 13일에도 실무회의를 열고 의평원 자율성 문제를 논의했다. 한 의원은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선 절감하나, 방식은 서로의 신뢰가 조금 더 쌓여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서 수요 조사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와도 적극적으로 접촉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연락을 드려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만나서도 의협의 의견을 진솔하게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참여를 조건으로 걸면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국민 건강과 의료 공백은 굉장히 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하는 것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여쭙고 싶다"고 비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