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사법 살인’ 당 차원 대응”…여 “판결 불복, 판사 겁박”

김청윤 2024. 11. 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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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에 불복하는 거냐며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이제 당이 나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민주당이 반환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2심에선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진실이 오히려 드러나는 과정으로 되어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뚜벅뚜벅 길을 간다…"]

정치 검찰의 악의적 왜곡을 재판부가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정치 판결이라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취사 선택해 판결함으로써 제1 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준 '사법 살인'이라는 겁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개가 걷히면 반드시 실상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제(16일) 장외 집회에서 '판결 불복'과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상수/국민의힘 대변인 : "공공연히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판사 겁박 시위를 중단하라는 공세도 이어 갔습니다.

[김연주/국민의힘 대변인 :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속내를 드러내 놓고 당직 사퇴 쇼를 벌인 민주당 의원은 (1심 선고가 나오자)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라며 또다시 내심을 드러내고…"]

오는 25일의 '위증교사' 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정권 교체 직전 밀어부친 이른바 '검수완박'대로였다면 이 대표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며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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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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