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전자 위치추적 장치 조건…보수당 "재범 우려" 비판

영국 교도소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여성 수감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전자 감시를 조건으로 한 조기 석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임스 팀슨 교도소·가석방·보호관찰 담당 국무장관은 최근 '형사 사법 시스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스페인식 전자 감시 시스템에서 배울 것이 많다"며 "몇 주 후 스페인에 가서 직접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전자 감시 제도를 활용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고 있다. 조기 석방되면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하고,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주로 경범죄자나 재산형 범죄자, 재범 위험이 낮은 수감자 등이 그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 복귀 지원과 교도소 과밀 해소가 주목적이다.

영국 정부는 이 제도를 특히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도 "여성에게 감옥은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여성 수감자 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여성 교도소 수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는 여성사법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젠릭 보수당 그림자내각 법무장관은 "노동당은 이제 감옥 대신 전자발찌를 사용하는 스페인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들이 자신의 상아탑에 앉아 있는 동안 조기 석방된 범죄자들이 거리에서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그 피해는 가장 가난한 지역사회가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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