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정 협의체,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입장차만 재확인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번째부터)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지만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해달라는 의료계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해 “공감대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정부 측, 의료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일부 의료단체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최근 각 의대학장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줄인다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등을 설문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각 대학의 모집요강에 수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한다는 규정이 이미 있다. 수험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경이 어렵고, 학생과 학부모 등의 소송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추천 인사로 전체 비대위 인원의 40%를 채우기로 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비대위원을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대전협, 의대협에 각각 3명씩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화 상대로서 의협의 존재감은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탄핵된 임현택 전 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의협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는 박단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선거 직전 박형욱 비대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만큼 비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의대생들과 함께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투쟁·협상 등 활동 방향성은 비대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 등에 대한) 입장 변화 없이 증원의 성과만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