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판결 불복’과 ‘투쟁 선언’은 법치주의 근간 흔들겠단 선언”

노지운 기자 2024. 11.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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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민주당을 향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판결을 수용하고 법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판결 불복'과 '투쟁 선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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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민주당을 향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판결을 수용하고 법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판결 불복’과 ‘투쟁 선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는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가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이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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