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연내 처리’ 여야 합의 지켜라

여야 ‘2+2 회동’서 수용 기대 커져
정쟁과 연계해 지연땐 심판받을 것

여야 정치권이 부산 현안인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3일 열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체인 ‘2+2 회동’에서 이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회동은 원래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특별법이 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해온 제주와 전남 등의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자는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연내 처리에 합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 민생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런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국제신문 취재기자에게 연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부산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부산시와 현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일극주의의 대안이다. 부산을 싱가포르와 홍콩보다 더 나은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혁파와 분권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총선 정국에 휩쓸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22대 국회를 열면서 여야 부산 국회의원 모두 뜻을 모아 새롭게 발의, 다시 입법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지난 9월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다. 그럼에도 정쟁에 휘말려 지지부진하던 법안은 부산 인구의 절반인 160만 명이 입법화에 서명하면서 속도를 냈다. 부산시민이 과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얼마나 동의하는지가 관건이었으나 이번 서명으로 명확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160만 시민의 서명부를 들고 국회에서 여야 지도자를 만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 순항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예상보다 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자칫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만에 하나라도 판결과 연계해 법안 처리를 늦추는 우를 범하질 않기를 바란다. 제일 치사한 행태가 자당의 이익을 위해 법을 거래하는 것이다. 부산시민은 그동안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진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시민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 약속을 알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도 결국 거짓말이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정치인은 정직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이번 판결에서 배웠을 것이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도 민주당과의 협상에 공을 들여야 한다. ‘2+2 회동’에서 합의했다고 손 놓고 있다간 일을 그르칠 수 있다. 협상이란 원래 주고 받는 것이다. 우리 것만 내세우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협의가 진행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 대표의 중형 선고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 특별법이 연내 처리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