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후보자 죽일 수 있다"…민주, 2심부턴 '당 차원' 대응

유선의 2024. 11. 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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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 발언 확대해석"
"검찰이 문제 삼지 못할 발언 없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민주당은 검사가 대선 후보를 죽일 수 있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소심부터는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걸 발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검찰이 문제 삼지 못할 발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사실 공표에 안 걸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검사가 (대선) 후보자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들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게 허위라는 판결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토부로부터) 11번의 공문을 받았는데 이걸 심리적 압박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심리적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렇게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그러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항소심부터는 이 대표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 문제만큼은 확실히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저희는 전혀, 2심 재판에 가면 진실과 사실 이런 것들이 또 법리적인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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