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감투 싸움에…행감도 예산안 심사도 파행 우려

부산 남구 野 의원 원구성 반발, 경복위·기행위 보이콧 ‘파열음’

- 서구의원 일부도 이유없이 불참
- 전문가 “의정활동 책임감 필요”

부산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으로 불거진 갈등을 여전히 풀지 못해 운영에 난항을 겪는다. 이달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행감)가 파행으로 치닫고, 다음 달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구 의회 전경. 남구 제공

17일 부산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경복위) 행정사무감사는 파행을 겪는다.

경복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달 열린 332회 임시회에 민주당 의원 4명이 모두 불참해 행감 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국제신문 지난달 15일 자 6면 보도)이다.

같은 기간 진행 중인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 행감에도 민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있다. 기행위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이다. 참석자가 과반을 넘어 행감은 진행되지만 ‘반쪽짜리’다.

남구의회 민주당 의원의 ‘보이콧’은 후반기 원구성 이후 4개월가량 지속한다. 후반기 원구성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1명을 제외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한 데 따른 반발이다. 민주당은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도 국민의힘에 반납했다.

민주당 소속 이영경 의원은 “행감 파행은 원치 않지만, 상임위원장과 대부분의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독식하면서 협치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빠르게 복귀하고 싶으나 국민의힘에서 협치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서성부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은 나중에 하더라도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구의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후반기 원구성에 불만을 품으면서 상임위가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지난 14일 열린 운영기획위원회(운기위) 회의에 국민의힘 이현우 의원과 민주당 하명희 의원이 이유를 통보하지 않은 채 불참했다. 운기위는 의장 포함 5명으로 이뤄지는데, 2명이 참석하지 않자 1시간30분가량 정회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 의원의 불참은 상임위원장 선임에 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위원장은 애초 내가 맡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면서 이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부경대 서재호(행정학과) 교수는 “위원장 선임 건과 회의 참석 및 의결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의정활동 불참 사유를 부당하게 결부시키면 안 된다”며 “행감이나 예산안 처리가 파행하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구의회 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