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인천정가 뒤숭숭… 지방선거 셈법 분주

이병기 기자 2024. 11. 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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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인천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허종식, 이성만 등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지난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이어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까지 더해지며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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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
사법리스크 현실로… 커지는 불안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도 앞둬
2026년 지선 공천 변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인천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무죄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기대했던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역정가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2026년 지방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인천 국회의원 선거(총선) 압승에 이어, 지난 4월 열린 22대 총선에서도 인천 14석 중 12석을 휩쓸며, 2026년 지방선거에도 자신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허종식, 이성만 등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지난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이어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까지 더해지며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행보에 따라 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군에도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원내대표(연수갑)가 유력한 민주당 시장 후보로 꼽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원내대표만 시장선거 출마를 희망하면 당내 경선은 따놓은 당상 이라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하면 박 원내대표의 시장 출마를 비롯한 지방선거 공천 전반에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천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떨어져 나갔는데 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직 많이 남은 이 대표의 각종 재판이 계속 이어진다면 2026년 인천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4월 총선 참패에 이어 낮은 국정지지도까지 겹쳐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지방선거 승리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각오다. 국힘은 불리했던 지방선거 판세를 이 대표를 비롯한 인천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사법처리를 계기로 반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너무 낮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선거 국면이 전환됐다”고 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관련 여러 재판이 열리고, 재판 결과들이 나오면 국민의힘에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 대표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뒤숭숭한 분위기를 단일대오로 결집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반면에 국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며 현재의 불리한 정세를 반전시키는 전략을 선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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