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유죄`에 폭주하는 巨野, 홍위병 아니라면 법 판단 존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폭주 조짐이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가 하면 장외 집회도 열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입에 올리지 않고 있지만 향후 탄핵도 공개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야당 탄압'이자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에 호응한 법원의 "정적 제거용 판결"이라는 것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민주당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고 자신의 건재함을 강조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40여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야당 의원 약 30명이 모인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여론전을 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좌파 시민단체나 반정부 단체와 손잡고 윤 정부 타도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예고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대표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지 2년 2개월, 799일만이다. 이 대표가 불복해 항소를 예고하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으로 상급심에서도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이 늦어진 이유는 재판부 교체와 이 대표 흉기 피습 등도 한 요인이었지만 이 대표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빠지거나 공판 기일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법관 기피나 판사 탄핵 등 재판부 압박도 또다시 동원될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기일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 재판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지키기' 홍위병 역할을 당장 그만두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국회 제1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라는 비판은 커지고, 지지율은 추락할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