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봇 심판`과 특허청의 적극행정

목성호 특허청 차장

한국 프로야구는 출범 40주년을 맞이하여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와 규정을 도입하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계 프로야구 리그 중 최초로 '로봇 심판'이라 알려진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 Automated Ball-Strike System)을 도입하여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ABS는 인공지능(AI)과 센서 기술을 활용해 스트라이크와 볼을 자동으로 판정하고, 투구 트래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심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다양한 특허 기술이 결합된 이 첨단기술 덕분에 판정 오류가 줄어들고 경기 속도가 빨라져 관중들의 경기 몰입도가 높아졌다. 당연히 야구 선수와 팬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ABS 같은 혁신 기술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기술 보호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선심사 제도를 시행하여 약 20개월 걸렸던 특허심사처리 기간을 2개월 정도로 단축하였고, AI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에 착수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AI 기반의 특허 검색 시스템을 도입,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최신 기술과 기업·연구자 정보 등 시장 지향적 기술정보가 집약된 전세계 6억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산정보법도 지난 8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연구자들은 특허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첨단기술 분야에서 R&D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우수특허를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첨단기술 보호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시도는 97건에 달하며, 유출 시 피해액은 약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방첩기관'으로서 국가 핵심기술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특허청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침해 등에 관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국방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특허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을 힘모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한국 프로야구의 ABS 도입과 같은 혁신이 우리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신속한 권리화 지원 및 기술 보호 등을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쓸 것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