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자작극 구속 면해…"강력 처벌해야"

[뉴스리뷰]

[앵커]

최근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사이트 홍보를 위한 자작극으로 드러났음에도 구속을 피하면서 모방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이른바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구체적인 시기까지 특정하면서 범행 장소로 지목한 야탑역 일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했습니다.

56일만에 경찰에 붙잡힌 게시글 작성자는 다름 아닌 해당 익명 게시판의 관리자로 사이트 홍보를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A씨 / 야탑역 흉기난동글 게시자> "혐의 인정하세요?" "…." "게시글 왜 올리셨어요?" "…."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됐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달 가까이 불안에 떨어 온 시민들은 물론 치안력 낭비를 생각하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이번처럼 단순한 홍보를 위한 자작극과 같은 유사한 범죄가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현행법상은 지금 구속을 안 시켜도 별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인 불안은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행 예고글에 적용할 법적 규정이 부족하다며 관련 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태주]

#야탑역 #흉기난동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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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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