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해도 출산 "얼마든지"…급변한 청년 가족관

20-29세 43%는 '결혼 않고도 자녀 가능' 동의
전국적 혼인 외 출생아도 매년 늘어 역대 최대
대전서도 혼인 외 출생아 1년 새 15% 늘어 최고치

대전 자영업자 김 모(33) 씨는 슬하에 한 자녀를 두고 있지만 서류상 미혼 상태다. 청년 정책 명목으로 실행한 전세자금 대출이 곧 만기 되는데, 혼인 신고를 하면 요건이 맞지 않아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없기에 아내와 합의 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부모님들조차 경제적 이유로 혼인신고를 늦추라고 하신다. 꼼수라고 해도 '페널티'보단 낫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동거 등에 대한 가족관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은 37.2%다. 10년 전인 2014년 22.4%와 비교해 10년 새 14.8%포인트 상승했다. 동의 비율은 2012년(22.4%) 이후 줄곧 오름세로, 이른바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대전에선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비율이 20.1%에서 36.4%로 16.3%포인트 올라 전국보다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연령층별로 결혼과 출산 등 가족관에 대한 인식이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 20-29세 청년층의 '비혼 출산' 동의 비율은 10년 전과 비교해 12.5%포인트 오른 42.8%로 집계됐다. 20대 청년 5명 중 2명꼴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열려 있는 셈이다. 60세 이상 동의 비율은 29.2%로 세대 간 격차가 상당했다.

결혼과 동거에 대한 청년층 인식도 상반됐다.

20-29세 청년층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9.7%에 그쳤지만,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1.0%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혼인 외 출생아도 증가 추세다. 대전의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382명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증가 추세며, 2022년엔 전년 대비 상승 폭이 43.1%로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컸다. 전국에서도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가 1만 857(전년 대비 11.2%↑)로 역대 최고치다.

이를 두고 세제·재정·규제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결혼 페널티'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25-39세 미혼남녀 500명(남녀 각 250명)에게 진행한 '2024 결혼 인식 조사'에서 '결혼 페널티'가 있다는 응답은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집값이 비싸니 청년들이 '위장 미혼' 형태로 정책적 이득을 취하려는 인식도 일부 기여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베네핏(혜택)'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신혼부부 정책대출마저 올 초 소득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오히려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