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이제 국가가 보상?…국회 통과 ‘민방위법’ 보니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한 건물 옥상에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놓여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방위법 개정…국가가 피해 보상하도록 명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잦아지면서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민방위법을 개정해 국가의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평시 통합방위사태나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올해 5월 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풍선은 바람에 좌우되지만, 점차 정교해져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거리에 북한 쓰레기 풍선을 통해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단들이 떨어져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 풍선이 일상 풍경이 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후 이틀 후(같은달 28일)부터 가축 분뇨,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합동참모본부가 군 감시장비로 식별한 결과, 북한은 오물 풍선을 5월에 1차례(260여개), 6월에 6차례(2140여개), 7월에 3차례(1200여개), 8월에 1차례(240여 개) 보내다가 9월에는 한 달 사이 11차례(1690여 개), 10월 10일까지 4차례(690여개) 날려보냈다. 총 26차례(6220여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간이 갈수록 (오물 풍선) 숫자도 많아지고 장소(낙하지점)도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물풍선으로 주택 지붕 파손, 차량 파손과 공장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6월부터 매달 피해 신고 접수를 하는 서울시는 지난 10월 중순까지 피해 보상액으로 7980만원을 지원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포함해 올해 약 1억2000만원 규모의 피해 보상액을 지원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이 앞으로 풍선 속에 무엇을 담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초창기에는 퇴비, 담배꽁초, 종이, 플라스틱병 등 진짜 ‘쓰레기’를 보냈다. 하지만, 향후 오물 대신 화학물질 등 위험 물질을 담아 보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7일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탄저의 경우 공기 중에 100km 정도 (높이에서)살포되면 300만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어 수소폭탄에 비견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두창이나 탄저(병)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체 개발한 탄저 백신이 올해 안에 식약처 허가가 날 예정이며 세계 최초의 재조합 탄저 백신”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기술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날려보낸 풍선에 위치정보시스템(GPS) 발신기를 탑재해, 풍선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대략적인 낙하지점은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는 지난 7월 24일에 이어 지난달 24일에도 북한 쓰레기 풍선이 떨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