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기물 90% 꽉…방폐장 건설 '하세월'

고리원전 저장률 90% 돌파
한빛·한울 등 속속 포화
방폐장 건설 더 늦어지면
원전 수출까지 차질 우려
용지선정·지역지원 근거
고준위법, 21일 국회 논의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 저장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빛 등 국내 주요 원전들도 핵연료 저장률이 올해 들어 80%를 돌파하며 포화 직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당장 6년 뒤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국내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 원전 수출까지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할 법안은 2016년부터 법제화가 시작됐지만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수년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고리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포화율은 90.8%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89.1%였던 고리원전 포화율은 올해 90% 선을 뚫었다. 지난해 말 78.7%였던 한빛원전 포화율도 올해 3분기에 82.3%까지 치솟았다.

실제 국내 주요 원전의 포화는 눈앞에 다가와 있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등 6~8년 내로 국내 주요 원전들의 포화가 예정돼 있다.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이 저장 용량을 초과하면 안전성 평가 매뉴얼상 원전 가동을 정지해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는 기존 원전 내 저장수조의 물에서 최소 5년간 저장한 뒤 옮겨져 원전 내 별도 시설에서 건식 저장된다. 이후 고준위 방폐장 중간저장시설에서 보관하다가 지하 500ｍ 이하 암반층으로 옮겨져 공학적 방벽과 천연 방벽 등을 통해 생활권에서 완전히 격리된다.

문제는 지금 당장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제때 폐기물시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용지 선정에만 13년이 걸리고, 중간저장시설 건설에는 7년이 소요된다. 지하 연구시설과 처분시설 건설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최종 고준위 방폐장시설은 37년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때 폐기물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 원전 수출도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은 친환경 사업 실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도입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건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미 주요 원전 산업 선도 국가들은 방폐장 건설과 운영 추진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 운영에 들어간다. 프랑스는 지난해 방폐장 건설 허가 신청을 마쳤고, 스웨덴은 2022년 고준위 방폐장 건설 허가를 획득했다.

2016년부터 고준위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제화 시도가 이뤄졌지만 관련 법안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 여야 합의안을 기초해 고준위법 발의가 이뤄졌다. 이 법안에는 용지 선정 과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같은 유치 지역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