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연내 제정위해 총력 기술 사업화에 장관직 걸겠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과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사업화와 관련해서는 "장관직을 걸겠다"는 표현까지 썼다.

유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기술사업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 수준으로, 이것이 한국 과학기술 평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연내 기술사업화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장관 직속으로 전담 부서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간 정책을 연계하는 전략 초안을 만들어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관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1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이 5조원 들어가면 기술이전 성과가 2000억원 수준인데, 이런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다"면서 "원천기술 사업화율을 OECD 중반쯤으로만 올려도 국가 R&D 예산을 훨씬 더 쓰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기본법도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는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AI 기본법 연내 제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기술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AI안전연구소'가 오는 27일 문을 열고 국민 모두가 AI 및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2030년까지 4031억원을 투입해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시급한 쟁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세대(6G) 이동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 등과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또한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2024~2027년 4407억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 지원을 통해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고재원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