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청년월세 지원 교부금 바닥 정부 긴급예산 투입해야”

“경제상황 악화 고용여건 더 나빠져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어”

전주시의회는 지난 15일 2022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더 나빠져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국토교통부는 긴급예산을 투여해 청년월세 지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주시의회는 제4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는 청년 주거문제를 잠시나마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약 44억 9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1년 더 연장 2차 모집을 진행했다. 특히, 국토부가 민생토론회 이후 2024년 4월부터 청년들의 거주요건 상관없이 무주택자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다시 이 사업이 부족한 예산으로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해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1차 도입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았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시장경제로 취업시장은 더 얼어붙고,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 10건 중 6건이 월세로 이뤄졌고, 전국 빌라 전월세전환율은 6.0%로 증가했다. 부동산 전체적으로 월세 쏠림현상이 발생해 월세가 증가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는 이런 청년 주거문제를 잠시나마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약 44억 9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1년 더 연장 2차 모집을 진행했다. 특히, 국토부가 민생토론회 이후 2024년 4월부터 청년들의 거주요건 상관없이 무주택자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원예산도 소진되면서 현재 다시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전주시는 2023년 1월에 대상가구수는 970가구, 2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지만, 최근 지원대상 가구수는 2,500여 가구, 5억3천만원으로 지원대상 가구수는 2.5배, 지원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전주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으로 지난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예견되었던 문제가 결국 터지고 말았다. 12월에 집행할 예산이 부족하여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국가교부금이 50%인 사업으로 충분한 교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준 완화 이후에도 교부예산은 제자리걸음이었고, 또한 9월 말 기준 17개 광역단체 중 7곳은 이미 교부금 전액을 사용한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전주시를 포함한 창원시 등 여러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12월이 오기 전까지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확인하기 어려워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라는 공지조차 12월 초에나 청년들에게 통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전주시의회는 “정부가 주도해 확대한 대상에 국가조차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써 수요 및 제대로 예측조차 못한 정책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수혜대상인 청년이 받을 수밖에 없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비 지원이 끊겨 불안한 연말을 보내지 않도록 청년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