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 환경부, 연이은 국제협상회의에 '분주'

○…환경부, 연이은 국제협상회의에 '분주'

11월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회의가 열림. 하나는 지난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다른 하나는 오는 25일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플라스틱 오염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COP-29에서는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 최근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의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려. 이번 부산 INC-5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이 과연 성안될지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사. 환경부는 외교부와 협력해 회의 개최국으로서 지구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성과물 도출에 주력.

○…전기본 국회 계속 연기...보이콧 전략 언제까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보고를 마치지 못하고 있어. 이달 7일, 12일 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무산. 전기본을 실행하려면 의무 절차인 국회 보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 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문제는 단순히 국회 일정때문이 아니라는 점. 야당은 원전 비중 축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전기본 전면 수정을 요구. 수정 또는 협상용으로 전기본 카드를 쥐고 보이콧 전략을 이어가고 있어. 올해안으로 국회 보고를 마치고 전기본을 실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다급해진 상황. 전기본이 연기될 경우 신규 전원 계획은 물론 후속 절차인 송전망 투자 계획 이행 등이 줄줄이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 마음은 급하지만 보고 상대가 국회라는 점에서 그저 설득밖에 답이 없는 상황. 현 상황을 두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에너지 이슈 정치화의 단면”이라며 “가뜩이나 전력 분야에 이슈가 쌓여 있는데 국회가 돕지는 못해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진 않아야 한다”고 지적

○…국비확보 시급한데 세종시 헤프닝에 '곤혹'

세종시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지원액 등 등 국비 확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잘못 도달된 편지 한 장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세종시의회의 정원박람회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여당 협조 요청을 위해 친서를 발송. 친서 내용은 조만간 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정원박람회 국비 지원 예산 감액을 당론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막아달라는 요청. 문제는 해당 친서가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물론 야당 의원 일부에게까지 잘못 전달되면서 급기야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야당에 의해 공개. 야당은 최 시장이 이번 일을 쟁점화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비난을 가하며 결국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원박람회 국비 지원액 전액삭감안이 의결. 전액삭감 의결된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전망.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