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일 연속 GPS 교란 시도…정희용 "단순 도발 넘어"

GPS 교란 영향 장애 사례 총 7000건 넘어

17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일부터 17일 새벽까지 GPS 전파 교란을 10일 연속 시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야산에 설치된 대남 스피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북한이 10일 연속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강원 북부 지역에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 내내 시도했으며 이는 올해 들어 역대 최장기간 교란이다.

북한의 전파 교란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박과 민항기들은 북한의 교란 시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GPS 교란이 처음 시작된 2010년 8월부터 올해 11월 13일까지 7000건이 넘는 장애 피해 사례가 지속돼 왔다. 17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GPS 교란 영향으로 장애가 생긴 기지국, 항공기, 선박 등은 총 7270건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의원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해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에 장애를 초래했고, 어민들은 조업에 큰 차질을 겪었다"며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테러 행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도발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비핵화와 평화적 협력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북한의 GPS 교란에 따른 장애 지원과 점검을 강화하고 부처별로 대응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동통신 분야 장애확인 및 피해 시 복구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에 GPS 이용주의 관련 항공고시보(NOTMA)를 발령해 관제시설에 항행 안전시설 운영상태 점검 강화를 지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해자 대상 대응 지침을 무선통신 항법장비 텍스트 메시지로 전파했고, 국방부는 군 함정 GSP 수신장비 전환 등을 조치 중이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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