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마약수사 기능 회복 후 직접 구속 2배 늘어”

법령 개정으로 檢 마약 직접수사 범죄 확대
마약사범 구속 인원 94.7% 증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검찰의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이후 구속된 마약사범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가 배포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수사 실적과 비교할 때 마약사범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2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으며,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 등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늘었으나, 올해 1~9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2% 감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관 기관 협력 대응과 집중 단속의 효과로 지난 7월부터 마약사범 단속이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다크웹∙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젊은 층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1~3분기 20∙30대 적발 비중은 58.8%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가 국민에게 큰 불안을 주고 있어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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