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은 옛말"… 최근 2년간 구속한 마약사범만 621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 수가 6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의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2년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 621명을 구속했다.

단속된 마약사범은 2020년 1만 8050명에서 2021년 1만 6153명, 2022년 1만 8395명으로 1만 명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후 지난해 2만 7611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수사 실적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배경은 2022년 9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500만 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였던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범위가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되면서다.

또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유관기관 협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국제 공조 통한 밀반입 차단 등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및 검찰은 첨단 수사기법,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마약 신고보상금 상향 등 마약 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치료·재활 체계 및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