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공정성 훼손"

<출연: 김성수 변호사>

시험 문제 유출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연세대가 '수시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은 고사장 한 곳에서 문제지가 미리 배부됐다 회수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후폭풍이 확산하는 모양새예요?

<질문 1-1>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상태인데, 법원이 이번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일각에선 연세대가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것은 향후 2심에 항고하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3>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 주장대로 재시험을 본다고 해도, 혹은 시험 자체를 무효화한다고 해도 여러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향후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4> 다음 사건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음주운전 처벌 체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질문 5>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제2의 김호중'이 늘어나는 등 후폭풍이 거셌는데, 이 같은 모방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차량과 키까지 몰수됐다고요?

<질문 7> 법원은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책감 없고, 재범 위험성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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