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초·중·고 딥페이크 범죄 2년 전부터 있었다…피해 학교 140곳 넘어

용인·수원·성남 등 대도시권 피해 많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내 교육현장에서 최소 2년여 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Deepfake·불법 합성물)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까지 피해를 본 학교가 140곳이 넘는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학교는 2022년 9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34곳, 올해 103곳 등 모두 1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 8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기 그 이전부터 이미 교육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95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46곳, 초등학교 5곳이다.

지역별로는 용인에서 초등학교 1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1곳 등 모두 28곳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수원시가 초교 1곳과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5곳 등 21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성남이 17곳, 부천 10곳 등 대도시권 학교의 피해가 많았다.

반면 광명, 연천, 포천에서는 신고 피해가 단 1건도 없었다.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에 대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을 구축해 수사·상담·삭제를 ‘원스톱’으로 처리 중이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해 상담비와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4년여 전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관련한 조례도 만들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정비는 지난 8월에서야 시작했다.

딥페이크 범죄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이후다.

위원회 구성은 지난 2020년 11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무려 4년여 만이다.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범죄 발생 초기 대응이 실질적이지 못했고 뒤늦게 소리만 요란했다"면서 "교육당국이 디지털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강도 높게 대처했으면 범죄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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