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 것"… "트럼프 2기와 빨리 만나야"

尹정부 추진계획 브리핑서 강조
"기본전략 마련·전담부서 설치를
트럼프 2기 행정부, 빨리 만나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향후 운영계획 관련 브리핑 장면. 과기정통부 제공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기술사업화'에 장관직을 걸고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이 충분히 사업화되지 못하는 국내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전면 혁신하겠다는 각오다. 국가 차원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전면에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기술사업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장관 재직 중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되지 않은 썩 건강하지 못한 대한민국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출연연 1년 예산으로 5조원가량이 들어가는데, 기술이전 관련 성과는 2000억원 수준이다. 이런 수준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평가할 때 가장 발목 잡는 게 투자 대비 성과가 낮다는 것"이라며 "돈을 들여 귀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상용화, 사업화, 산업화하지 못하는게 의아스럽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기술사업화 수준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유 장관은 연내 기술사업화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전담 부서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등 정부 부처마다 기술 사업화 부서가 있고 예산도 있는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며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되려면 사업화 수준까지 기술이 더 개발돼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체계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우리가 개발한 원천기술의 사업화율을 OECD 중반쯤만 올리고, 제대로 된 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국가 R&D 예산을 지금보다 더 투입하라고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장관직을 걸어 보려 한다"고 피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글로벌 R&D 차질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우리가 빨리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 소통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급적 빨리 미국 측 책임자들과 만나 이런 부분에 대해 소통할 것"이라며 "한국과 하는 것이 훨씬 더 미국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우리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R&D 협력 추진과 관련한 퍼주기 우려에 대해 유 장관은 결코 일방적 협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유 장관은 "우리는 미국, 유럽 등과 공동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협력할 수준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연구비도 양측이 필요한 만큼 내고 한다. 단지 연구하는 장소가 미국, 유럽이기에 장소 사용료로 우리가 오버헤드(간접비)를 조금 더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통신경쟁 활성화에 대해 "알뜰폰과 단통법 폐지, 제4이동통신 등은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7번째 실패한 제4이동통신 유치 여부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