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책이 '이것'?…"결혼 안해도 애 낳을 수 있죠"

20대 청년 43% "비혼 출산 가능"
혼외 출생아도 '역대 최대'

20대 청년의 약 43%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20대는 10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반면 이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급증했다.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2014년(30.3%)과 비교하면 12.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답변이 5.7%에서 14.2%로 10년새 3배 가까이 늘었고,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34.9%에서 22.2%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대 남성 43.1%, 여성 42.4%로 성별 차도 거의 없었다.

결혼을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받아들이는 20대의 비율은 51.2%에서 39.7%로 11.5%포인트나 확 줄었다. 결혼을 필수로 여기는 인식이 옅어진 만큼 비혼 출산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20대 청년층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수치에도 이 같은 인식 변화가 드러난다. 지난해 출생통계에서 혼인 외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2022년) 대비 1100명 늘었다.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7%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이 기간 7.7% 급감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혼외 출생은 2020년대 들어 매년 증가세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거나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회현상도 반영된 통계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변화를 제도권 내로 편입 및 지원하는 움직임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대다수 출산·양육 지원책이 ‘결혼한 부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비혼 출산이나 혼외 출생의 경우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정부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올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통합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화나 구체적 지원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서 발표한 ‘인구정책으로서의 비혼 출산’ 연구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혼외 출생률을 보인다면 합계출산율은 1.55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