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범죄 수사 기능 회복 후 직접 구속 ‘2배’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은 20~30대

법무부 청사. /뉴스1

법무부는 17일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가 제한됐을 때와 비교해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후 구속한 마약사범이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17일 배포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사 실적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었다.

앞서 정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를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했다. 정권이 바뀐 후 정부는 2022년 9월 법령을 개정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했다.

정부는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왔다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 등을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늘었다. 올해 1~9월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유관 기관 협력 대응과 집중 단속의 효과로 지난 7월부터 마약 사범 단속이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다크웹,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젊은 층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3분기 적발된 마약 사범 중 20·30대는 58.8%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가 국민에게 커다란 불안을 주고 있어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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