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까지 퍼진 마약…‘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는데 결과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마약사범의 절반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마약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1만75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2만219명) 대비 13.2% 감소했다. 마약사범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1만명(58.8%)이 20대와 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마약 소비 계층이 형성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법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기존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에서 현재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확대한 바 있다. 경찰청·해경·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정원은 전담인력 974명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됐고,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하는 등 마약 전문 수사체계가 확립됐다.

마약 단속·수사 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치료·재활·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청·식약처·보건복지부가 투약자에 대해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모델을 조건부 시행 중이다. 지난달까지 단순 마약투약사범 총 124명에게 도움을 줬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