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립유치원 원아 수 주는데 교사는 많아져"…세금 낭비 '질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매년 떨어지는 가운데 원아 수에 비해 교사 수가 많아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경배 대전시의원(국힘·중구3)은 지난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 중 정원이 20% 이상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급당 교사 수는 많다"며 "시민의 눈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세금 낭비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정원 20% 이상 미달 공립유치원은 서부의 경우 62곳 중 55곳, 동부는 40곳 중 37곳이다.

민 의원은 "공립유치원 혼합연령 학습 정원이 18명인데,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학급당 원아가 1-2명인 경우도 있다"며 "혼합연령 정원을 적용할 시 70명 정도의 교원이 필요한데, 실제 현원은 191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직도 마찬가지다. 학급당 1명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가 있고, 유치원 업무 실무원도 학급당 1명을 배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렇다면 140명의 공무직이 필요한데, 실제는 165명이 근무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가 20여 명임에도 운영이 힘들어 폐원하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은 원아 수에 비해 교사가 많아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세금 낭비로도 비쳐질 수 있는데,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최재모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통합형이나 거점 연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해당 사안 등에 대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도안신도시 등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은 단설유치원 또는 대규모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교원을 이동 배치하는 방식으로 과원을 해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행감에선 반복되는 홍도지하차도 누수 문제와 관련한 개선 방안도 요구됐다.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국힘·동구1)은 건설관리본부 행감에서 홍도지하차도의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가 하루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홍도지하차도 누수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커지며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도로 안전 문제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시는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