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는 국가 전략 자산…AI 개발 지원에 정부 역량 총동원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핵무기, 우주기술과 같은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AI 기술 리더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발간한 '미국 AI 국가안보각서(AI NSM)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이 AI를 국가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뒀다고 분석했다.

미 바이든 정부는 지난 달 24일 AI를 국가안보에 책임있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이행사항을 담아 'AI NSM'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AI 행정명령'의 일환이다.

당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향후 몇 년 동안 AI보다 더 중요한 기술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AI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들로부터 전략적 기습'이라는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AI NSM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AI 인재 확보를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방대한 AI 인프라 구축에서 행정부 역할을 제시했다. 또 미 국가 안보 기관 전체에 최첨단 AI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할 것 등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AI 기업이 국가 안보 임무에 기여하기 용이하도록 인수 및 계약 관행을 개혁하도록 기관에 지시했다. 특히 거의 모든 국가 안보 기관에 최고 AI 책임자 지정을 요구하고, 정부 모든 부서에 최고 AI 책임자가 중심이 되는 AI 국가안보조정그룹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AI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AI 분야에서 미국이 독보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로 바뀌어도 이러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전망했다.

미 외교안보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1950년대 미소 냉전 초기에 비유해 그 시급성을 진단했다. 당시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작성한 'NSC-68'는 소련의 핵 프로그램에 대응해 핵과 재래식 무기의 대량 증강 필요성을 권고했다.

현재 미국은 최고의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등 경쟁국이 AI 역량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SIS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AI 행정명령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자국 우선주의'와 경쟁국 대비 인프라 강화 등을 역설한 만큼 특정 조항만 삭제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김태순 NIA 책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강력한 규제 중심인 유럽연합(EU) 'AI법' 등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자율규제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는 양쪽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만큼 이를 연구하는 AI안전연구소의 역할도 더욱 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