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은

임은수 기자 2024. 11. 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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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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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튜브 채널서 시청 가능…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필수 정보 안내
유튜브 영상 주요 내용.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고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포함한 총 3부로 구성했다.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 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고 관찰하는 형태로 만들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도 소개했다.

이를 위해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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